(한국방송뉴스(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참다래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꽃가루 생산·보급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참다래는 바람이나 벌, 곤충 등에 의해 자연수정이 잘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가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가에서 채취한 98ha분에 해당하는 9.8kg의 화분을 냉동보관 중이며, 농가 요구 시 사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참다래 꽃이 개화하는 5월부터는 농가에서 가져온 꽃에서 화분을 직접 채취해 인공수분에 활용하고 냉동 저장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한다. 과수 인공수분은 개화기 고온, 저온, 강우 등 이상기상과 벌, 나비 등 방화곤충 활동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정불량을 예방해 착과율 및 상품성 향상과 기형과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질의 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보다 개화직전의 꽃봉오리 상태로 채취해 작업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 참다래 재배 면적은 161ha로 전국 최대주산지에 속하며, 연 42억여 원의 소득을 거두는 효자 품목
(한국방송뉴스(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도시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농가소득을 높임으로써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곡성군이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6일 곡성군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를 초청해 곡성군 자연농업재배 농산물 먹거리 현장탐방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도시소비자 자연농업 재배 현장탐방은 ‘건강하게 키운 먹거리로 건강한 밥상을 살리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자연농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인 조한규 원장을 통해 자연농업에 대해 미리 배우기도 했다. 자연순환생명농업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쓰는 대신 토양을 살리기 위해 그 지역에 예부터 적응해 온 토착미생물을 이용한다. 식물영양제로 자연의 산야초,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농가가 직접 만든 영농자재를 만든다. 이러한 자재를 자연농업 영양주기에 따른 처방을 통해 작물에 사용해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농업이다. 자연농업 탐방단은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친환경자연농업홍보관,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자재제조실습장 등을 견학했다. 현장방문으로는 자연농업딸기 재배시설하우스, 메추리농장,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쌀 도정시설 등을 둘러봤다
(한국방송뉴스(주)) 민선6기 곡성군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체력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지난 2월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7억 3천만 원 규모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35개교를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는 공급업체 선정과 지원단가 조정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확대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건강수명을 연장해 건강곡성을 만들고자 지난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1개 신규 건강팔팔마을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건강팔팔마을사업 설명회와 사업전 기초체력 측정조사를 실시했다고 곡성군이 밝혔다. 2016년 건강팔팔마을사업 설명회와 사업 전 기초체력측정 조사는 건강팔팔마을사업에 대한 설명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정도, 혈압, 혈당, 악력, 유연성, 근육량, 체지방량, 키, 체중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건강팔팔마을에 선정된 마을주민들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요가, 걷기, 건강100세 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등 주민참여 행사가 많아져 마을이 활기차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명도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팔팔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에 좋은 환경과 모임을 만들고, 인구 고령화와 신체활동 부족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전국 제일의 멜론 주산지 곡성군이 고품질 멜론생산을 위해 기지개를 켰다고 밝혔다. 2월부터 11월까지 재배되는 곡성멜론은 400여 농가 180ha에서 연간 5,400여 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곡성읍 대평리, 신리 등 멜론 주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토착미생물에 의한 시설채소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등을 활용한 자연순환 생명농업 보급의 선두주자인 곡성군은 그동안 시험사업을 통해 토착미생물의 시설채소 연작장해방지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토착미생물은 토양에서 무리를 이루어 살며 스스로 생활영역을 확보해온 다양한 미생물로서 그 지역 환경에 가장 오래 적응하며 땅심을 키워 온 주역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후적 환경요인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유기화합물 분해 능력이 강하며 각종 병해 발생을 억제한다. 자연농업은 땅심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토양에 미생물과 소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강사인 조경훈 기술보급과장은 “토양기반조성의 방법으로 토착미생물을
(한국방송뉴스(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63.5kg(쇠고기 14.0, 돼지고기 21.9, 닭고기 27.6)으로 나타났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89.7kg)이며 아르헨티나(85.4kg), 이스라엘(84.2kg)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국가는 방글라데시(2.1kg)이며 인도(2.6kg), 에티오피아(2.8kg)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1.3kg(쇠고기 11.6, 돼지고기 24.3, 닭고기 15.4)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89.7kg(쇠고기 24.5, 돼지고기 20.7, 닭고기 44.5), 캐나다는 68.1kg(쇠고기 18.0, 돼지고기 17.1, 닭고기 33.0), 중국은 47.1kg(쇠고기 3.7, 돼지고기 32.0, 닭고기 11.4), 일본은 35.5kg(쇠고기 7.0, 돼지고기 14.9, 닭고기 13.6)였다. 즉, 육류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가장 적은 방글라데시보
(한국방송뉴스(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부모와 함께 나선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시는 1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부모 5명과 보육전문가 5명을 2016년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모니터링단은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후 12월까지 148개소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해에도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크게 높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위촉식에서 이병철 경제복지국장은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돌봄 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6기에 들어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선언하고
(한국방송뉴스(주)) 시민의 교육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통나주 교육협의체를 운영키로 하고, 협의체 참여 희망자를 4월말까지 모집키로 했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소통나주 교육협의체는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4월말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각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나주교육 현안사항 협의와 sns를 통한 교육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가 교육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은 그 동안 예산대비 1.42%의 많은 교육경비(전남평균 1.2%)를 지원하면서도 학부모나 학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과,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교육 중심 소통창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제는 어느 한 기관 또는 주체가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7일 왕곡면 화정리 정촌마을에서 장비시연회를 가졌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최근 고령화 및 여성화가 심화되는 농촌은 반복되는 과도한 작업으로 신체에 무리를 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시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공학적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장비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열린 시연회에는 동신대학교 정화식 교수가 참석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올해 도입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의 작동 방법과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2개소를 지원하며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내 농업인 단체 및 마을에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보급해 왔는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업목적에 맞는 농업인 단체 및 마을을 선정한 후 해당분야 전문가인 관련학과 교수의 컨설팅을 통해
(한국방송뉴스(주)) 시민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 시민중심체감행정 시책을 추진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지방세 및 감면제도 안내’라는 책자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 주요 지방세 감면제도 23가지의 내용과 법규 위반시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득세 감면 및 절세안내’리플릿에서는 취득세부과기준과 신고 납부 방법, 주요 지방세 감면제도 6가지와 추징내용을 설명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감면 받은 지방세를 다시 내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시는 홍보책자 4,000부, 리후렛 40,000부를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가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각급기관ㆍ사회단체, 리ㆍ통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하여 전 시민이 지방세 및 감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방송뉴스(주)) 15일 보건교사 및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순천시가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메르스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계자들의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집단시설에서 발병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환자 초동대처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해외 유입 감염병 증가와 인플루엔자, 수두 등이 집단 발생하며 계절에 영향을 받던 감염병들도 연중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집주변 유충 서식지 제거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설사 증상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 학교, 산업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57명을 위촉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에서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제1회 반월들녘 유채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여자만에 위치한 해안가 마을인 반월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경관작물로 유채꽃을 심어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왔으며, 그동안 입소문이 퍼져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반월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반월들녘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월 뜰 유채꽃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행사를 준비해 왔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에 유채들녘 체험하기 및 연날리기 등의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마을특산품인 꼬막, 땅두릅, 백향과 차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젊은 층들의 기호에 맞게 각종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윷놀이,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 율촌면사무소 관계자는 “가족들의 봄나들이 장소로 유채꽃 만발한 반월마을을 추천한다”면서 “지역의 명소를 활용한 이번 축제가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 만들기에 기여하고,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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