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권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주 초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 지을 예정인 가운데 ‘5선 투톱’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할 전망이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재선·3선·4선 이상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 역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친윤(親윤석열계) 색채가 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 중진 의원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지도부 체제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권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비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낫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며 “입법부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최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운 직무상 독립 지위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 친윤석열계에선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라’며 한 대표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해 왔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권 원내대표가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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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