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 시각 9월 10일 오후 4시 영국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열린 「세계디자인총회(World Design Congress)」에서 부산이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공식 발표됐다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을 이끈 도시를 2년마다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도시는 해당 연도에 도시 전역을 무대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게 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열한 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며, 도시 디자인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식 지정에 이어, 박형준 시장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수락 연설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도시디자인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주조하는 것이다”라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디자인 기반 정책으로 해결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 (ⓒ뉴스1)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충남/오창환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는 11일 아산 배방에서 김태흠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도와 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 자리잡은 지원센터는 총 5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 5층, 연면적 6475㎡ 규모로 건립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운영하는 이 지원센터는 각종 바이오 의료기기 평가실과 세포 시험실, 이화학 실험실, 동물 임상병리실 등의 시설에 67종 114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인공 피부·관절 등 재생·재건 의료기기, 로봇 팔다리 등 지능형 의지 보조기기, 자율주행 휠체어를 비롯한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제품 개발과 실증·평가·인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센터에는 KTL 바이오 분야 인력 60명이 근무한다. 도는 이번 지원센터가 지역 내 바이오 의료기기 인증·시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덜며 제품 상용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생산에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공장 건설·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이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5 일대일로 서밋(BeltRoad Summit)’에 참가해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2025 일대일로 서밋’은 5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6천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 행사로, 경기경제청은 이 자리에서 평택 현덕지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현덕지구는 홍콩특별행정구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선정한 ‘세계 주요 프로젝트 30선’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번 발표는 정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현덕지구는 지난해 9월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했으며, 그린수소 기반의 RE100 산업단지를 표방한다. 물류·제조·미래모빌리티·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단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6개 기업과의 1:1 투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9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오는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 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해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이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같은 전세기에 탑승한다. 정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 51명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80명의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특히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