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 첫 달 자동차 수출량·내수판매량·생산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조업일수 증가 및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뉴스1)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85.5% 늘어난 17억 1000만 달러, 전기차는 21.2% 증가한 7억 8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했다. 수출량은 23.4% 늘어난 24만 7000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51.5% 증가한 9만 2000대를 기록하며 총수출량 중 37.4%를 차지했다. 내수 판매는 14% 증가한 12만 1000대였고, 이 중 국산차는 9.6% 늘어난 9만 8000대, 수입차는 37.9% 증가한 2만 3000대로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는 48.3%가 증가한 5만 8000대가 판매되며 1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47.7%를 차지했고, 그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발사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 하반기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 2025년 11월,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운항중이다. 1호기는 현재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경기도 상공 통과 예정 시각,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서울/박기문기자] 중국 춘절 연휴(2.15.~2.23.) 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대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춘절 맞이 중국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방한객 규모는 전년 춘절 일평균 대비 약 44%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관광 수요 회복세에 맞춰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와 환대 이벤트, 온라인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적극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정보센터 환대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홍보 강화 ▴도시 환영 분위기 조성 ▴여행업계 서비스 관리 ▴명동 관광특구 쇼핑 이벤트 ▴서울마이소울샵 및 등산관광센터 기념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심 및 공항 관광정보센터 4개소와 관광안내소 16개소에서는 ‘서울 웰컴 위크’를 운영하고, 서울 관광·숙박·교통 정보 제공과 함께 설맞이 환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설 전통놀이 체험,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 스탬프 투어,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금) 전북 정읍(4,882 마리), 경북 김천(2,759 마리)·충남 홍성(2,900 마리) 돼지농장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발생농장은 돼지 폐사로 인해 2월 12일(목) 농장주와 수의사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실시 결과 2월 13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정읍·김천·홍성 3개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였고 설 연휴 사람,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 ’26년 농장 발생(14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헥타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인상의 뜻을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로 진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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