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16년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분석평가에서 16개 모든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일반항목, 금속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물질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평가 기준의 최고점인 100점을 획득해 최고의 측정분석 능력을 보유한 공인 시험기관의 위상을 확인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시험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측정분석기관 등 106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신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박종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앞으로도 첨단 시험장비와 과학적 수질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검사기관으로서, 신속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적 수준의 장비와 인력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최
(한국방송뉴스(주)) 4월 12일 임자중학교에서 전교생 6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추방운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교실”을 운영했다고 신안군이 밝혔다.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여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다양한 사례 및 피해 시 대처방법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롭게 진행됐다. 한 참여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와줄 것”이라며 “장난처럼 생각했던 행동이 친구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해야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은 범죄이며 학교폭력 방관자도 가해자임을 인지시켜 더 이상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법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16일에는 지도읍 지명중학교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14일 공중보건의사 60명(의과 31, 치과 12명, 한의과 17명)을 가거도, 홍도를 포함한 17개 보건기관과 3개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신안군이 밝혔다. 전국적인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배치인원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응급환자 진료 및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좌면에 공중보건의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내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10명을 섬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 60명을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적정 배치하여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관별 배치 인원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6개소에 57명(의과 29명, 치과 12명, 한의과 16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신안대우병원 의과 2명,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한의과 1명을 배치하였고, 특히 가거도, 홍도 등 13개소에는 의과 각 2명씩을 배치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안군은 지난 3월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군민, 공직자 등 1,948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2일 100세 시대를 맞이해 평생학습관 제막식과 상반기 평생교육원 개강식을 열었다고 완도군이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김회수 원장,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정희 원장이 참석해 상반기 평생교육원 개강을 축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남보다 먼저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100세 청춘”이라며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완도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강사를 도서읍면에 파견하고, 농어업 등 생업에 바쁜 군민들을 위해 야간에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이 14년 전통의 완도군 평생교육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11개 읍면에 17개 과정 48개 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한국방송뉴스(주)) 전남 농아인의 축제인『제16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가 오는 4월 18일~19일까지 이틀간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군이 밝혔다. 전라남도농아인체육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농아인체육연맹 완도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의 17개 시·군에서 선수750명 임원150명 등 총 900명의 선수단이 11개 종목에 출전한다. 전남농아인체육대회는 농아인의 체력단련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펼쳐지는 대회다. 지난 해 말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를 통과해 수화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의미 있는 대회를 치르게 된다. 이날 대회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농아인체육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편 농아인협회 완도군지부 이영순 지회장은 “전남 농아인 선수단이 완도의 먹을거리, 볼거리를 만끽하고 행복한 이틀간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명품화를 위해 올해 옥당동부 재배단지 25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영광군이 밝혔다. 영광모싯잎송편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공동 육종한 “옥당동부”는 2016년 2월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되었다. 영광군은 2015년에 50ha의 재배단지를 추진하여 전량 관내 모싯잎송편 가공업체에 공급하였고 올해 250ha로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375톤의 영광산 동부를 생산하여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옥당동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영광군민으로서 옥당동부 재배 의욕이 높고 질 좋은 동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신청면적은 2ha 이상의 단지를 형성하여 단지대표자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지 내 개인별 면적은 0.5ha이하로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확정된 단지에 한하여 종자, 재배기술교육을 5~6월경에 실시한 예정이다. 그리고 단지에서 성실히 생산한 질 좋은 동부를 9월~11월에 정선하여 12월경에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 잠정가격은 kg당 6,500~7,3
(한국방송뉴스(주)) 다가오는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제5회 영광찰보리문화축제가 열리는 군남면 지내들 일대가 봄을 알리는 꽃으로 아름답게 물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영광군이 밝혔다. 군남면과 군서면을 잇는 외간교에서 축제장까지 약 3km에 이르는 ‘벚꽃 가로수 길’에는 하얀 꽃비가 내리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지내들 한가운데 펼쳐진 유채밭에는 노란 유채가 장관을 이루며, 축제 전부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봄을 만끽하고 있다. 지내들 옹기돌탑공원은 2009년 영광찰보리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영광의 한 독지가가 기증한 2,700여개의 옹기로 만든 조형물은 면민이 하나되어 축제를 만들고,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될 보리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호롱불을 형상화한 8개의 돌탑은 면민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며, 군남면과 면민이 영원토록 불을 밝히며 변치않는 추억의 고향으로 가꾸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제5회 영광찰보리문화축제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이곳 지내들 옹기·돌탑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소 쟁기질과 써레질, 도리깨 보리
(한국방송뉴스(주)) 광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일)에 영광노인전문요양원과 공립영광노인전문병원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고 영광군이 밝혔다. 봉사활동은 2005년부터 한달에 두 번씩(둘째주, 넷째주) 주말을 이용하여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 보이지 않는 선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어르신들께 이·미용 봉사와 함께 말벗 해드리는 시간을 통해 담소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춘영 회장은 “저보다 먼저 이·미용 봉사를 시작한 분들이 있었기에 따라 나선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배운다는 마음가짐과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현춘 영광읍장은 봉사활동을 펼친 영광읍새마을부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을 부탁하였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달부터 한달간 마을을 순회하며 가축방역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평군이 밝혔다. 소 1만9600두(탄저·기종저 외 3종), 개 2000두(광견병)가 대상이다. 읍면별로 전담 공수의사 9명, 군 방역관, 읍면 담당주무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1일 3개 마을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노약자, 영세농가 등을 찾아 예방접종함으로써 방역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축사소독과 정기 예방접종이 각종 가축질병을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함평군은 예방약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마을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함평군보건소는 이달 12일부터 6월21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건강한 걸음걸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해 운동 전후 근육량 측정, 기초 건강조사, 노르딕스틱을 이용해 천변길 걷기,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노르딕스틱 걷기는 일반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 칼로리 소모량이 높고 척추교정, 올바른 자세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건강교실에선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라는 주제로 건강주간 걷기 캠페인을 병행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관내 노후교량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에 나섰다고 화순군이 밝혔다. 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순읍 삼천리 삼천교, 연양리 벽라교는 보수·보강 공사를 마쳤으며 올해에도 춘양면 부곡리 도산교 등 8곳에 대해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교체, 표면보수 및 단면보수 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수공사가 낡은 교량의 성능을 개선해 군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통제 등에 군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15일 보성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녹차미인보성쌀 명품단지 육성 시범사업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성군이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작물연구소 이철호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이해와 관리 기준 요령, 인증제도 및 인증 실천사항에 대해 이뤄졌으며, 시범사업 설명 및 추진 요령과 고품질 쌀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개소 125ha에 143백만원을 투입하여 녹차미인보성쌀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쌀 생산단지 우수관리 체계 구축으로 gap인증을 통한 보성쌀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녹차미인보성쌀은 2008년부터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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