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당원 관리, 교육,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막대한 운영비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 사당화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지역에서의 당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방만한 운영, 음성적 정치 자금 운용 및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실련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의 정치를 맡고 있는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지역 정치인 등 정치 신인이 시도당과 당협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해 신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해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해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내세워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였는데,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며,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난 100일간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을 소리 높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금투세 폐지 앞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출범 ▲청년 발굴 및 육성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라고 정권재창출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는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강하게 천명했다. 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성과들이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2년 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31일) 의장집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및 건설노조 노사 중재 면담을 주최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 달 동안 출퇴근에 국회 앞 광고탑의 고공농성을 보면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 중에 국토위, 환노위,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노사 대화와 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공농성구호인 '일당 2만원 삭감철회'가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건설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한발씩 양보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인 노석순 원영건업 대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불가피하게 임금을 2만원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감해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방안을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3년 총 6만5096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5만8629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24만1507건으로 전체 현황의 93.3%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8162건(3.1%),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소관 공공기관 1675건(0.6%), 국립대학병원 1440건(0.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만 건대를 웃돌던 수치가 2022년, 6만3325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6만5000건을 상회하였으며, 작년과 올해 8월 수치를 대비하였을 때 2024년 사이버공격 수치는 7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형은 침입시도(207,855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40,786건) ▲경유지악용 (5,8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공격 진원지로는 전 세계 158개국 중 중국이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BMS 기준의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 당국과 협력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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