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일본의 1 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 1 천만 엔 ( 약 8 천 6 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1 인당 GDP 의 2.2 배 (8 만 5 천 파운드 , 약 1 억 4 천 9 백만원 ) 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 부산 북구갑)은 27일(목)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7 일 ,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 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 농업 · 축산물 ) 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 △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 · 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 또 △ 국가 , 지자체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 △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 에서 50% 로 상향하여 ,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 년 100 억 원에서 2021 년 1 조 2,522 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예산 , 홍성 ) 이 25 일 ,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 장항선 복선화 사업 , 용산 - 예산 - 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 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간 통행시간이 50 분 이내로 단축되고 ,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 ~ 홍성 1 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 홍성 ~ 대야 2 단계 구간은 2027 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 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 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 진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을 보면서 우리는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은 가뭄에 콩 나듯 뒷전으로 밀려나고 온통 방통위 방심위 공격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야당간사는 여야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항상 여야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이 문자로 국회에 불참 통보해도 문제 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근거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일례로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 만 5 천원을 지원받지만 ,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 으로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 ▲ 경로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안성의 6번째 광역버스 신규 노선 확정 발표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화) 오전 11시에 안성~송파 노선을 포함한 10개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안성시 공직자, 안성시의회 의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종군 의원은 지난 6월 19일(수)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강희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해당 면담에서 광역버스 신설 등을 논의했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군 의원은 "5대1에 가까운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수도권 광역교통에서 소외돼 온 안성시민의 간절한 호소가 교통 당국에 진심으로 전달된 결과"라며 안성시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인 ‘안성 7대 교통 혁신’을 통해 ‘광역버스 10개 노선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안성에는 ▲8200(안성~수원) ▲82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