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12일(화)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TRQ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밝혔다. WTO 시장접근물량 및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을 받는 수입업체 100여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aT가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선보일 “수입추천서 자동발급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시연을 위하여 마련됐다. 2015년 기준, aT가 수입 추천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은 총 73만 9천 톤이며, 추천서 발급 건수는 약 8천 건에 달한다. aT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추천서 자동발급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추천서 신청, 심사,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 5만장 이상의 종이서류는 사라지고,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던 고객의 불편뿐만 아니라 민원 확인전화 및 데이터 수기 관리로 인한 실무 담당자의 업무 비효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청서 접수에 소요되는 출장비, 우편료, 통신비 등 약 3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처리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유일호 부총리가 현지시각 기준 지난 11일(월) 오전, 저우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양자면담을 통해 韓-中 통화·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유 부총리와 저우 인민은행 총재는 한-중 통화스왑이 양국 경제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통화스왑의 규모 등 추가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월 26일 양자면담시 합의에 따라 상반기중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원화 청산은행 선정이 마무리 단계임을 설명하는 한편, 직거래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계 은행의 중국내 역할 확대를 위해 시장조성자 선정시 한국계 은행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우 총재도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양국간 교역 확대, 양국 통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고,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 선정시 한국계 은행 포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중 양국은 두 차례 정상회담
(한국방송뉴스(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올 봄에 파종할 2015년산 콩 보급종을 11일부터 공급물량 소진시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품종은 태광 130톤, 대원 96톤, 우람 41톤, 풍산나물 28톤, 대풍 18톤 등 313톤이다. 이번 종자신청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품종특성, 재배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립교향악단이 ‘2016교향악축제’에 초청돼 오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특별연주회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로 스물여덟번째를 맞이하는 ‘2016교향악축제’는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음악 축제로, 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내 대표 메세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교향악축제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을 만나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오케스트라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음색, 다양한 민족적 색채, 시대적 분위기, 작곡가의 개성 등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상임지휘자 최희준의 지휘로 펼쳐지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이번 공연은 첫 곡으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연주한다. 이 작품은 하이든, 슈만,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과 함께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꼽히며, 웅장한 규모와 독창성에서 어떤 첼로 협주곡도 따르지 못하는 걸작이다. 이어 인간의 고난과 투쟁, 승리 그리고 환희를 표현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라단조, 작품. 47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의 협연자로는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이 나선다. 그는 9세에 서울시향과 랄로 협주곡으로 데뷔한 후
(한국방송뉴스(주))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25일「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되었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침체기 러시아 소비시장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하향소비’, ‘온라인’, ‘건강’ 이라는 3대 소비트렌드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지난 11일 ‘경기침체기 러시아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러시아 시장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영향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블화도 계속 평가절하 되어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구매력이 줄어들어 저가제품으로 소비 수준을 낮추는 ‘하향소비(trading-dow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매 시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주된 소비층인 중산층이 저가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의류컨설팅 기업인 ‘Fashion Consulting Group Russia’에 따르면 러시아 의류시장에서 2015년 중간 가격대 시장은 39%→30%로 줄어든 만큼 저가 시장이 51%→60%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제품의 유입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 러시아 수입의류의 81%가 중국산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뉴스(주)) 2015년 한류의 문화콘텐츠 수출효과는 3조 2천억 원(28.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지난 11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함께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증가율 기준으로 한류로 인해 영화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컸고(222%), 방송과 음악(각 30.7%)이 뒤를 이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게임이 16.4억 달러로 전체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의 58%를 차지하여 ‘14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분야를 합한 한류 전체 수출액은 8조 원(70.3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한류의 수출효과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 15조 6,124억 원으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게임으로 2조 7,189억 원이며 관광이 2조 18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영화의 생산유발효과는 503억 원에서 2
(한국방송뉴스(주))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되고 소방시설이 미확보 된 식당동 및 세탁건조장 개·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스마일빌 식당은 천장이 석면텍스로 되어있고 노후화로 바닥 타일이 파손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식당 및 세탁건조장 전체에 소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소방 설비 등 기능보강이 필요했다. 이에 남원시는 기능보강사업비 2억 8,854만원을 투자하여 식당의 천장과 바닥공사, 노후창틀 교체 및 난방기 설치 등으로 위생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탁건조장 증축 및 건물전체의 소방시설을 완비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조기 진압으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부실공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계서에 대한 일상감사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생활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방송뉴스(주)) 임실군의 대표 드라이브 코스이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한 옥정호가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운암면 소재지부터 순환로를 따라 길 양쪽 10km에 걸쳐 길게 늘어선 옥정호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 길과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붕어섬의 자태는 한데 어우러져 관광객들과 드라이브를 나온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운암면 소재지에 조성된 2천여평의 꽃잔디도 또 다른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어 관광객과 사진작가, 드라이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운암면은 지난 2014년부터 꽃잔디 식재를 시작하여 2천여평의 꽃잔디 군락지를 조성,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운암면사무소 앞 호수공원에서 ‘제1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를 개최한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댄스경연대회, 힐링자전거경주대회, 사진촬영대회, 꽃마차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 빙어튀김, 순대국밥, 추어탕, 인절미 등 각 마을의 다양한 향토 먹거리도 마련된다. 권호철 축제위원장은 “운암면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
(한국방송뉴스(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의 불편함을 덜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4월11일부터 ‘익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유개 버스승강장 76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유개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월1회 금연구역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실에서는 흡연자에게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4월 16일부터 무주챌린지투어버스를 운행(오전9시~오후6시)한다고 밝혔다. 무주챌린지투어버스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절 별로 엄선한 관광명소들을 연계 · 운행하는 것으로, 4월 30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과 5월 1일부터는 5일과 7, 8, 14, 15, 21, 22일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골영화제가 열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은 날마다 버스를 운행하며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여름 성수기와 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도 매일 운행할 예정이다. 가을 여행철인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매주 토, 일요일에 무주챌린지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료는 1인(1일 권) 1천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위메프(www.wemakeprice.com)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며 탑승권은 관광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무주군 관광협의회 맹갑상 회장은 “2016 올해의 관광지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또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코스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는데 혼신을 다했다”며 “올해를
(한국방송뉴스(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달 2일까지 받고 있다고 임실군이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2,238필지가 해당된다. 해당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 균형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149,6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접수는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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