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덕례 지구단위계획에 현지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광양읍권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광양읍 덕례지구(643,426㎡)는 지난 2005년 12월 광양 서부권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을수립, 결정·고시했다. 이어 2014년 8월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로를 우선 개발 중에 있으며, 구역 내 위치한 예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덕례지구 내의 인덕천은전라남도지사의 하천정비계획 시행에 따른 하천 선형 변경 내용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덕례~용강 도로건설공사 한려대학교 구간 교차로 설치계획 및 지구 내를 통과하는 폐 경전선 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활용 지침을 수용한다. 오는 11월 개장 예정인 광양 운전면허종합시험장과 시장의 대규모 점포등록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당초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한국방송뉴스(주)) 산간 오지 등 시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마을 구석구석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동네 한바퀴 시책을 추진한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동네 한바퀴’는 4월 15일(금) 16시 중마동 소재 태영1차 아파트 부녀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힘차게 전개했다. 첫 방문지에서 정현복 시장은 전국 최초로 할머니 밥상(1호점)을 운영하는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녀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청취했다. 할머니 밥상은 방학 동안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점심을 무료로 지원하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녀회는 또 연 2회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등 새로운 마을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정현복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동네 한바퀴는 소외되기 쉬운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방문 대상지는 이·통장 등의 요청을 받아 읍면동에서 추천하며, 시간·장소·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는 장이 이뤄지게 된다. 정홍기 총무과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8일과 15일 2회에 걸쳐 동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베트남 등지의 외국인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나주관광명소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팸투어 코스는 영산강주변 유채꽃이 어울어진 홍어축제장과, 읍성권, 반남고분군 국립나주박물관등 나주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황포돛배와 천연염색 체험 등 나주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번 투어를 기획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에 관광명소·축제와 음식을 소개하여 지역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아울러 웨이보 등 자국 SNS에 후기를 작성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소문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한 것이다. 유학생들은 시립국악단의 아리랑, 첨밀밀 등 황포돛배 선상공연과 한복입기 체험(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 등 한국적인 美에 푹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팸투어에 참여한 황수슈앤(20세)은 “시에서 이렇게 팸투어를 직접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주시에 이런 좋은 관광지가 있는 것은 몰랐었다 SNS에 많이 올리겠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유학온 유학생들이 우리시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행했는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한국방송뉴스(주)) 은퇴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목포시가 밝혔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1천9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15~23일까지 사업참여기관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 23개와 참여자 120명을 최종 선발·확정했다. 이후 사회공헌활동 이해와 지원제도, 참여기관의 역할과 의무, 장년층 지원제도, 기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해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제외됐다. 참여자는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로 선발했다. 이번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경기침체, 대형 유통업체 증가, 시민들의 소비 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상권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를 할인했던 ‘나주사랑상품권 추가 1% 할인 행사’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나주사랑상품권 추가 1% 할인 행사는 나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그간 나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상품권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추가 1% 할인 행사를 통해 시민(법인 제외)들은 상품권 액면가의 총 3%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농협,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난 2007년 이후 총 165억원어치가 판매됐는데, 금번 추가 1% 할인 행사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상품권의 구매와 유통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다시 옛 명성을 찾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방송뉴스(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도시민 친환경 가족텃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천역 주변 2598㎡부지에 마련된 가족텃밭에는 도시민 150가족이 참여해 농심을 키우고 있다. 시는 참여가족이 자율적으로 재배작물을 선정해 텃밭을 가꾸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가족텃밭 참여자 150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텃밭 가꾸기 초보자를 대상으로 작물 심기 요령 및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또 참가자들에게 치커리, 공심채 등의 쌈채소와 당근, 방울토마토, 고추 등 열매채소 종자와 모종을 배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족텃밭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작물을 재배하며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길러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심을 바탕으로 한 가족사랑도 키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소인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에서는 19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코치부모, 효도하는 학생’이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교 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었다”, “자녀들의 변화에 부모들이 어떻게 응원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됐다”, “여수시에 이런 교육 기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피력했다. 2010년에 시작된 테크니션 스쿨에는 지난해 6기생까지 총 198명이 수료했다. 이중 90%가 여수산단 등에 소재한 대기업에 취업해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며 지역청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의 Best Model로 타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개강한 제7기 테크니션 스쿨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5명의 인재가 기업의 채용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실무, 인성교육 등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은 4월 14일 교육관 강당에서 ‘제4기 사랑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평생교육관 사랑나눔봉사단은 교육관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한 재능을 배움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수강생, 강사,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지역민 18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위촉장 수여, 봉사단원 선서, 수혜기관 사례발표, 봉사단 소양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랑나눔봉사단은 2013년에 공연봉사팀과 학습봉사팀으로 발족하였으며 2013년 23개관, 2014년 26개관, 2015년 42개관의 지역아동센터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해를 거듭할수록 수혜기관들의 봉사활동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180여명의 단원이 51개관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학습분야 14개 강좌, 공연분야 11개 강좌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광양 관내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곡성과 구례 지역까지 학습과 공연 봉사를 확대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박민주 센터장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은 15일 담양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유·초·중 뱀부댄스(대나무춤) 지도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뱀부댄스 지도 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기회 확대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담양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대나무 공예교실과 같은 특색교육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뱀부댄스는 이러한 활동 중의 하나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 타인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뱀부댄스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학교마다 뱀부댄스에 필요한 대나무 도구를 배부하고, 교과 시간이나 방과후,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를 지도할 교사들에게 기초연수를 시키고 있다. 또한 ‘뱀부댄스’ 운영 선도학교를 공모하여 선정된 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하며, 오는 9월에는 뱀부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춤을 추는 동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뿐만 아니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향상될 것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은 2016년 4월 15일(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가 운영하는 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에서 초·중·고 특수(통합)학급 담당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특수(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특수(통합)교육의 이해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를 중심으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지도 전략 및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시설을 안내받고 지역 연계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조남준 강사(순천선혜학교 교감)는 “성공적인 통학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특수학급 학생이기 이전에 통합학급의 우리 반 학생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교사가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촉진 전략을 설명했다. 이에 공영휴 교육장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
(한국방송뉴스(주)) 나주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왕국 마한(馬韓)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통하여 나주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어려운 인문학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 총3차시로 운영되며「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동네 생태역사탐험!!」프로그램은 가족단위 참여자들에게 생태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주의 대표 생태환경인 영산강과 금성산 탐방을 통해 내 고장 나주의 자연과 역사를 배울 예정이다. 잊혀진 고대 영산강 문화의 원류인 마한(馬韓)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고자 청소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한의 길 따라 멋 따라」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공공도서관 이종범 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주 지역 전역에 펼쳐진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남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수량과 기능성을 높인 땅콩 품종과 땅콩 싹나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국산땅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우리나라 땅콩시장은 지난 1990년대 수입개방 이래 저가의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자급률이 26%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국산땅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품종을 개발하고 용도를 다양화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여 땅콩 품종을 개발·보급했으며, 농가 수량을 1980년대 106kg에서 2014년 기준 272kg으로 2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그 중에 2012년 개발한 ‘신팔광’은 수량이 10a당 540kg으로 기존 최고 수량 품종에 비해 28%가 많은데,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수량이 많아 농가소득도 늘었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기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광’ 땅콩보다 소득이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개발한 ‘케이올’은 올레산 함량이 82.9%로 땅콩 품종 중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올리브 오일보다도 4%p 더 높다. 또한, 볶은 뒤에도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아 품질과 맛을 오래 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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