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남 강진군이 2030 청년농업인 육성에 희망엔진을 단다고 밝혔다.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창업농 발굴을 위해 추진한 농산업창업투어(2030 창업농)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획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농산업창업투어는 지역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의 신지식농업인 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산업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6차산업, 신기술, ICT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2030 창업농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30 청년창업농들은 아산시의 세계꽃식물원과 옥천 대림묘목농원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화훼 생산, 가공, 체험에 이르기까지의 성공노하우, ICT 첨단 생산시설 설비, 최근 소득작목의 흐름과 온라인 직거래 노하우 등을 배웠다. 또한 농산업 창업 성공의 롤모델을 찾아보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연구해보기도 했다. 농산업창업투어에 참가한 후계농업경영인 김범기씨(도암면, 27)는“도시에서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강진에서 농업으로 자리잡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온라인 직거래에 관심이 많다.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해
(한국방송뉴스(주)) 조용한 시골마을이 사춘기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지난 15일 전남여자고등학교 학생회 41명이 1박2일 일정으로 푸소(FU-SO)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는 전남여고가 올해 첫 스타트다. 학생들은 강진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고려청자도요지와 고려청자박물관을 둘러보고 가우도를 거쳐 영랑감성학교에서 오페라 가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청자접시에 꿈 새기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푸소 농가를 만나 하룻밤을 함께 했다. 체험에 참여한 전남여고 한 학생은“예전부터 잘 알던 친척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녀처럼 딸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행복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탁 트인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니 학교에 가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회 임원들의 푸소체험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시골의 정을 느끼고 감성을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 전남여고 김덕중 교장의 뜻으로 결정됐다. 학생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푸소체험이 학생뿐아니라 인솔교사에게까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김 교장은 당초 순천으로 계획되었던 전남여고 1학년 체험학습을 강진행으로 변경했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4일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재해예방사업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조기집행 공정보고회를 열어 안전교육을 했다고 화순군이 밝혔다.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적극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우수기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조기 집행률을 높이고,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현장관리 능력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주 시공사와 공정회의를 열어 부실시공 예방과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예비귀농인의 농업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화순군이 밝혔다. 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농연수생에게 현장중심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단계별 실습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 초보귀농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은 5년 이내 귀농인과 지역 내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현지심사를 거쳐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을 선정했다. 선발된 귀농연수생은 선도농가에서 5개월 동안 월 20일씩 희망 작목에 대해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가 영농 적용실습을 하며 교육에 참여한 귀농연수생에게는 매월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에게는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과 선도농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이어 멘토-멘티 일대일 약정을 체결, 연수중에 있다. 귀농연수생 소석주(54·화순읍)씨는 김재복(56·춘양면) 선도농가에서 작두콩의 재배기술을 실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방송뉴스(주)) 구례군은 지난 17일 한화리조트에서 새구례라이온스클럽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3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구례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헌신과 봉사·참여로 이뤄진 이번 합동결혼식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광수 회장은 “먼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우리 회원들이 적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했다. 천영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동부지구) 총재는 주례사에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며, "이번 합동결혼식으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성군보건소는 글로리아 극단을 초청하여 ‘빨간모자와 충치늑대’라는 주제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19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충치예방 인형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달달한 음식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흥미롭고 코믹한 인형극을 보여줌으로써 칫솔질 습관 및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중보건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이 참여하여 아동들에게 구강검사와 불소겔 도포 등도 실시했으며, 구강보건 교육용 패널전시와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칫솔질 교육도 병행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충치예방인형극 공연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치아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중고등학생 구강검진, 다문화가족구강보건교육,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등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임기가 5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순천시가 밝혔다. 시는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신청을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접수 받는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시와 협력해 민간부문에서의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활동내용은 도로명주소 미사용처(기업, 관공서 등) 모니터링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사례 보수 요청, 지역 주민 대상 자발적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시는 서포터즈에게 카페 가입 안내, 홍보용품 제공 및 홍보 방법 교육,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등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결과는 5월 9일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서포터즈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과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정부 표창 수여 또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한국방송뉴스(주)) 각종 김치를 쉽게 만드는 저염 만능 양념을 파우더 타입으로 개발하여 김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씨엘로홀딩스는 19일 율어면친환경고추작목반에서 건고추 1.5톤을 구매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보성군-(주)씨엘로홀딩스의 투자유치 및 농산물공급 업무협약에 따라 보성군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한 것이며, (주)씨엘로홀딩스는 본사를 보성읍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진유정 대표는 “앞으로도 보성 농업인이 정성 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현지 구입하여 다양한 양념류 소스를 개발 판매함으로써 기업과 농업인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율어면친환경고추작목반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투자유치 기업체에서 지역농산물을 현지 구입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판로 걱정 없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농산물 판로확보에 힘써 나가며, 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해 국내 최초로 목재쓰레기 우드칩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재활용품 선별 쓰레기 수거 차량 특허 등록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서며, 앞서가는 환경 정책으로 펼쳐나가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고흥읍과 도양읍의 주요 쓰레기봉투 수거지점 80개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배치했다. 일반 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는 달리 녹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거리에 배출함에 따라 바람 및 길고양이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악취와 쓰레기 흩날림으로 주민 생활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쓰레기봉투 수거가 용이한 80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했다. 또한, 앞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좋을 경우, 주민 여론을 수렴해 배치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봉투 수거함 배치로 길거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수거함에 넣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맞춤형 신규 복지시책 발굴에 두 팔을 걷어 붙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군은 지난해 사례관리 사업비 1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99가구의 사례관리 대상가구와 민간 후원자를 연계해 475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가구에 약 1만 3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순상담에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지원에 이르기까지 4,425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군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수 복지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다. 먼저, ‘구석구석 우리가 간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동네 수호천사’, ‘행복걸음! 희망걸음! 함께걸음!’ 등 16개 읍면에서 특화사업을 발굴, 주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위기가구의 보다 나은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복지이장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발굴, 서비스연계, 모니터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중점을 둔 시책들을 추진하다. 또한,
(한국방송뉴스(주)) 구례군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6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을 통한 삶의 의미 있는 변화’ 를 위한 강연과 탐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구례군매천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 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민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그림책 자서전-지리산과 나’ 라는 주제로 총 8 회에 걸쳐 우리 지역 역사 인문학적 지식을 높이고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서전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회차는 지리산에서 길이 되는 사람 (6월 11일, 토요일), 2회차는 풍수명당을 통해 본 선인들의 삶 (6월 25일, 토요일) 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탐방을 병행 진행하며 , 3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서전을 제작하는 그림책 만들기로 강연과 실습을 병행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8 회차인 후속 모임에서는 말하는 그림책 시간으로 강연, 탐방, 실습 등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표현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완료 후에는 이와 관련된 스토리를 사진으로 제작
(한국방송뉴스(주))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29일까지 30일간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지난 17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페스티벌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016 순천만국가정원산업디자인전의 성공과 정원문화 확산,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격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참가할 작품은 다음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유명 작가. 학생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가부 7작품, 학생부25작품, 일반부 28작품 등 총 60개 작품을 모집한다. 학생부와 일반부는 지난해처럼 순천만국가정원내에 작품을 조성하고 전시 ·경연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해외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항공권과 시상금. 정부 기관의 상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축제이자 세계 4대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 1·2회 대회 때처럼 전시·경연이 종료 후 작가부 작품을 철거하지 않고 도시재생구역내에 조성 전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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