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8개국(ASEAN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16명을 초청하여 식물검역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진 식물검역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함양과 참여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참가국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해충 예찰 미니 워크숍”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의 식물검역검역제도, 식물검역 국제협력, 수입식물 소독처리, 수출검역 등에 대한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이 포함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식물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향후 농산물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아세안 등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다양한 효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인삼 추천 -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인 인삼의 다양한 효능이 주목받으면서 해마다 가정의 달 선물로 많이 찾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선물용 인삼 구입방법과 주요 효능을 소개했다. 인삼의 효능은 예로부터 한방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 약효가 특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신농본초경'에는 '인삼은 주로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수명(壽命)을 연장한다'라고 쓰여 있다. 인삼은 생것을 수삼(水蔘), 수삼 말린 것을 백삼(白蔘), 백삼을 쪄서 말린 것을 홍삼(紅蔘)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물용 수삼은 보통 뿌리가 굵은 4년근~6년근이며, 가정의 삼계탕용은 2년근~3년근이 알맞다. 선물할 수삼은 머리와 몸통, 다리가 고르게 발달돼 있고, 머리 부위에 줄기가 잘린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 싱싱해야 하고 잔뿌리가 많은 것이 좋다. 또한 뿌리 몸통에 상처나 흠집이 없고 갈라지지 않아야 하며 눌렀을 때 단단하며 탄력이 있고 다리에 혹(선충 피해)이 없어야 한다. 인삼 몸통에 주름이 적으며 껍질이 벗겨
(한국방송뉴스(주)) 대구광역시와 대구YMCA는 시민이 직접 계절별로 농특산물을 수확하고, 주변 유적지, 재래시장, 박람회 등을 방문하는 대구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인「2016 도농상생 농업체험투어」를 올해 총 10회에 걸쳐 1,000여 명의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 이미지 향상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도농상생 농업체험투어」는 오는 5월 7일 딸기 따기를 시작으로, 6월 4일, 25일 각각 체리, 블루베리, 7월에는 방울토마토,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대추와 무화과, 10월에는 고구마 캐기, 11월에는 평광동 사과따기 등의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체험 여행의 첫 행사는 ‘새콤달콤한 딸기따기’ 체험으로 5월 7일(토) 동구 미대동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구 불로동 고분군 관람을 시작으로 딸기농장에서 딸기수확 체험 후 구암팜스테이를 둘러보며 농촌체험을 하고, 전국 유일의 방짜유기박물관을 관람한 후 신숭겸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동구 미대동에 위치한 구암팜스테이는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팔공산 자연공원, 갓바위, 동화사 등과 인접해 있으며,
(한국방송뉴스(주)) 대전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작업활동프로그램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인삼제조 사업체 직업탐방 및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 직업탐방은 부여 KGC 인삼공사 사업체 현장견학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취업에 대한 욕구를 높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을 지원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사업체 현장견학과 함께 진행된 문화체험프로그램에서는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지개복지센터 작업활동프로그램실은 총 30명 규모로, 일반 사업체로의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형 훈련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한국방송뉴스(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 27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의식전환과 유통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캠페인에는 농산물 법인체와 유통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필요성과 농산물 경매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유해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한편, 2순환도로, 서광주역 등에 근접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량 767톤, 13억여 원이 거래되는 호남권 최대의 도매시장이다. 도매시장 내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각화도매시장과 함께 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서부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은 경매 전 검사를 전면 시행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7일(수) 대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들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료기기센터를 둘러보았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규제해소를 건의한 지역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현장에서 호소되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구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루어져 지역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관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여기에 가공기술을 적용하면 무릎, 가슴 등 거의 모든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숙련도시험에 참여해 전 항목에서‘만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숙련도시험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수질분야 23개 항목, 질산성질소, 농약류 등 먹는물분야 16개 항목, 중금속류 등 폐기물분야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험 결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분야, 먹는물분야, 폐기물분야에서 모두 적합기관임을 인정받았다. 숙련도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 1,400여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지의 시료를 제조해 배포하면 이를 분석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제출한 결과를 Z-score(또는 오차율)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항목판정이 ‘만족’인 경우 분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 2011년까지 70점 이상이면 ‘만족’이었던 평가기준이 2012~2014년 80점 이상으로 향상됐다가 2015년부터는 90점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뉴스(주)) 22일(한국시간) 미국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완도군이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미국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한식세계화 사업 주재료로 사용하고 완도군은 특산품이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미국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2010년 1월 29일 220여 명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식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미국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센트럴파크 Korea Day, 입양인 한식 홍보 사업, 전통주 한식 홍보 사업, 코리안레스토랑 위크사업, 미 공립학교 한식 급식사업, 할렘데모크라시 프렙 한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완도 수산물은 맛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품“이라며 “완도 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주최로 개최되는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에 참가해 대미 수출 간담회, 바이어 상담, 협력업체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식품위생감시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도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지난 20일 실시했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상태 지도·점검, 유통식품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무역량 강화외에도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 중에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내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 감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직무교육 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은 사우동 사거리 일대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나트륨저감 실천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0일 ‘식중독 ZERO 건강한 식품안전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청, 구청, 보건소, 교육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식중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고양시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기기관과 선제적 식중독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로 식중독예방관리T/F팀 구성,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SNS 구축방안 등 기관별 실질적 협력 대안을 논의했다. 집 밥에서 급식·외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체 급식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만큼 각 유관기관에서는 집단식중독 발생 제로(zero)화를 통한 식품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업 기능 강화 및 유기적인 소통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5월은 식품안전의 달이면서 2016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로타리세계대회가 열리는 만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를 실천하는 범시민 식품안전문화가 자리매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민의 소금’으로 자리매김한 신안천일염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신안군이 밝혔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신안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되어 미네랄과 철분, 칼슘 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명품 천일염으로 우리 국민이 즐기는 김치, 된장 등 전통 발효음식에 꼭 필요한 조미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8일 비금농협 주관으로 4월 10일 이후 천일염을 생산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부분의 신안천일염생산자들은 차별화된 고품질 신안천일염 생산을 위해 4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생산시기를 재조정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비금농협 최승영 조합장은 “봄가을에 생산되는 니가리소금은 알갱이가 잘고 나트륨함량이 높아 쓴 맛이 강해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고품질 천일염은 햇빛이 강해지는 4월 중순부터 9월 하순에 생산되는 천일염이 식품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누룩 제조의 맥을 이어가고 이를 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근 전통발효 누룩반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무안군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4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무안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3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통 누룩에 대한 기초 이론과 다양한 분야의 누룩 제조방법을 체험해 보는 실습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전통발효 누룩의 원리와 띄우기 등 실제 이론을 배우고 누룩을 활용한 전통주, 식초, 장류 등의 제조과정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김인숙 씨(59세, 몽탄면)는 “전통발효식품에 관심이 있던 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며 “실제 누룩공장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오셔서 기초부터 심화, 관리방법까지 가르쳐줘 나만의 누룩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발효식품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창업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의 전통발효 누룩 제조법을 계승시켜 나가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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