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 4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탄탄하게 펼쳐,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정예산(51조 4,857억원) 대비 2.8%(1조 4,570억원) 규모… 15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 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 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지출을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는 것이 목표다. 우선 위기에 더 취약한 민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과 부산에서는 조경태, 박수영 국회의원이, 경남에서는 정점식, 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또한 주민투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호남선 열차에 KTX와 SRT가 하나로 달려 좌석이 두 배 늘고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할인한다. 경부선은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같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부산발 SRT가 KTX산천 차량 옆에 정차하고 있다. 2026.2.25.(ⓒ뉴스1)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해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이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함께 커진 점을 겨냥했다. 신속 집행 구조…고유가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중구 월미산 인근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46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 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병행해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자 7일 식약처가 주사기, 주사침,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4.7 (ⓒ뉴스1)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을 금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군산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왔다. 2025년 11월 통합돌봄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26일, 시 본청에 ‘통합돌봄계’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부터 3월 말까지 총 14회의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107명에게 44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지난 3월 6일 지역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특화 서비스로는 방문 운동, 주거환경 개선, 영양식 및 반찬 지원, 병원 동행 등 어르신 수요에 맞춘 1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2025년 12월 보건의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재까지 군산의료원 등 20개 병원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맺었으며, 3개소의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퇴원 환자 관리와 방문진료를 유기적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연합)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2.11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작년에는 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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