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립기술 개요.(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로,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최근 전자제품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수기술 전시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2023 경남 IT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전환 기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분야 지역기업의 우수기술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개발자,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가자,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생 및 수료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시상 △온・오프라인 채용면접(잡페어)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홍보 △예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품(경남지역 대학의 졸업작품) 전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지원사업 소개와 △부대행사로 신기술 특강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채용면접(잡페어)은 경남도 내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도내외 소프트웨어 기업 18곳이 참여하여 온・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社)가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도, 새만금청, 농어촌공사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6일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AI)으로,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챗GPT가 대표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불러온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지역 인공지능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인천특화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솔트룩스, 모트렉스, 네이버AI연구소의 AI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챗GPT 기술활용 비즈니스 개발 사례 ▲인공지능(AI) 융합산업 사업화 전략 ▲임베디드(Embedded) 인공지능(AI)산업 사업화 사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역 정보통신(ICT) 분야와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기업인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초거대 AI 모델 시대 개막 및 향후 대응 방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의 착공식을 6월 1일(목)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간 혼·간섭, 드론 방향 탐지,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다 등 다양한 전파 융·복합 기기의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위해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이번에 착공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설계, 건축부터 전파시험 환경 조성까지 총 127.15억원이 투입되며,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 대형 버스도 시험할 수 있는 넓은 전파차폐공간(1,350㎡)과 지원시설(578㎡)로 구성된 단층 건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있는 자율주행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씨-트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30일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 수리는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확한 수리 가능 모델과 부품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의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갤럭시 S20·S21·S22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39.6cm(15.6형) 시리즈 노트북, 80cm(32형) TV 3개 모델로 시작한다. 해당 모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 대해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공학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김태근 교수 연구팀은 2차원 티타늄 카바이드(Ti3C2Tx) 맥신 (MXene) 기반의 다층 구조(Ti3C2Tx MXene/Ag/Ti3C2Tx MXene) 유연투명전극을 활용해 하나의 칩에 메모리와 학습 기능을 갖춘 유기태양전지 (MemOSC)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유기태양전지 (OSC)는 높은 전력변환효율과 함께 저비용, 초경량, 기계적 유연성, 대면적화의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소자에 학습 능력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면저항이 낮으면서 투명하고 기계적 안정성이 높은 전극개발은 태양전지를 포함한 모든 광전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인듐주석산화물(ITO) 기반의 전극은 고투과, 고전도 특성으로 인해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계적 유연성이 낮고 높은 인듐 가격 등의 한계를 갖는다. 연구팀은 스핀코팅과 스퍼터링에 의해 제작된 Ti3C2Tx MXene/Ag/Ti3C2Tx MXene 다층구조의 전극 표면에 Zn 나노 입자를 도핑함으로써, 쉽게 전극의 일함수를 제어하면서 9.7 Ω sq-1의 낮은 면저항, 84％의 높은 투과도 및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월) 엘지 유플러스(LG U+)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23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15(수)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연령별ㆍ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3일에는 SKT의 25종 요금제 신설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번에 SKT에 이어 LG U+도 이용자의 연령별ㆍ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다수의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➀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4종 신설, ➁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➂청년 요금제 14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5G 일반요금제 중간 구간 신설 >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31GB, 6.1만원)를 출시하였지만, 31~150GB 구간에 요금제가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50GB, 80GB, 95GB, 125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간 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 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CES 2023 주목해야할 기술 분야 : ①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② 디지털 헬스, ③웹 3.0 메타버스, ④지속가능성, ⑤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것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월 1일(화)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탱고* 커뮤니티 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개발(R&D) 과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TANGO : Target Adaptive No-code neural network Generation and Operation framework의 약자로, 노코드 기반으로 신경망을 자동생성하고 배포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통합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및 이를 지원하는 공개소스 커뮤니티의 이름 ※ (행사 시간/장소) 11.1(화) 13:30~17:30 / 서울 에이티(AT)센터 세계로룸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존 산업의 인력들도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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