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쓰신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 농어촌유학 ’ 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 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6 세 이상 20 세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 학교보건법 ’ 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에서 아동 · 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 송석준 의원은 지난 4월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김지수 센터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보다 안전한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이천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365일 24시간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천시민에게 제공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이천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일본의 1 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 1 천만 엔 ( 약 8 천 6 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1 인당 GDP 의 2.2 배 (8 만 5 천 파운드 , 약 1 억 4 천 9 백만원 ) 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 부산 북구갑)은 27일(목)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7 일 ,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 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 농업 · 축산물 ) 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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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0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