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혹독한 경제 위기 앞 ‘친기업·실용’ 노선을 강조했으나,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의 비전 또한 포기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일단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가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헌법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내란 국조 특위(안규백 위원장)는 6일 특위의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본래 오는 13일까지다. 국회법(제44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특위 활동 기간은 28일까지 15일 늘어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여러 차례 실시한 기관보고, 청문회 및 현장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활동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가 내부 사정으로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방통위는 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 1인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은 특히 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후원기업 유치확대를 위한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 인정,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한 생활체육예산의 체육회 환원, 체육인 교육확대를 위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스포츠 외교 활성화 전진기지인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정상운영을 위한 추경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현재 상황에선 정권 교체론이 소폭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 결집 흐름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획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0%로 나타났다. 정권 유지론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으나 정권 교체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진보당·이외 정당 등은 각각 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이 이뤄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여전히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11%를 기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9.7% 포인트 앞서는 수치다. 이어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이 5.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48.5%로 8.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40.4%에서 38.8%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대표적인 '캐스팅보터'로 분류되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탈이념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견문에서 거듭 ‘친기업’ 노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소득 주도 성장’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아이(AI) 로봇산업의 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전문가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불러 연금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야당쪽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논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수개혁부터 여야가 합의하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시민대표단 등 1년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당시 여야는 보험료 9%→13%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합의가 됐기 때문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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