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 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12일(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 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 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스타트업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금융,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최대 2배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에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우리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대상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전략을 마련한 점이 지난 대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 개, 수출 소상공인 5만 개, 온라인 수출과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 개를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으며, 정책목표 달성 시 수출 중소기업 수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유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업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인천소재 유망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 2월부터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선도를 희망하는 인천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21년도 사업 신청현황 : (인천) 39개사 신청(16개사 지정) /(전국) 456개사 신청(200개사 지정) 인천시에서는 올해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업체 대상으로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기반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분야에서 기업 수요를 토대로 기업 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18년,‘19년,‘20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21년 인천 지역 자율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기업 당 1,000만원 내외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57개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산업부문별로 대표 혁신기업 1000여개를 선정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종합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차로 78개 혁신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3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중기부를 포함,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해수부·국토부·문체부·환경부·특허청 등 9개 부처에서 선정했다.중기부는 포스트팁스(Post-TIPS),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등 중기부 기존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위원회’를 거쳐 혁신기업을 뽑았다. 선정위원회는 금융권, 협회,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계적 경쟁력, 최근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정도,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시장의 성장성, 기술차별성과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혁신기업을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첨단제조·자동화 4개사, 화학·신소재 12개사, 건강·진단 9개사, 정보통신 14개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3년간 40조원의 정책금융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대상 기업으로 321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내년까지 각 산업 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 플러스 α(알파)를 선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회차 선정한 279개 기업 중 자금 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선 대출 1조3076억원, 보증 35357억원, 투자 1370억원 등 359건을 지원했다. 이번 3회차에는 혁신성장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현황 분야별로 보면 주력제조 분야(산업부)는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혁신성장분야 중소ㆍ중견기업 69개를 선정했고, 중소혁신 분야(중기부)는 BIG3 분야를 비롯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등 혁신성장분야의 중소기업 57개를 뽑았다. 과학기술 분야(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분야와 의약생명, 환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1 부산브랜드페스타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우수제품 홍보·판매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상생협력 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벡스코 제1전시장 2홀에서 열린다. 부산브랜드페스타에서는 부산기업제품 판매존을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기업 및 부산 대표 산업인 신발, 수산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브랜드페스타는 부산시 소재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브랜드페스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브랜드페스타 홈페이지(www.bbf.show) 및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위기 속 제품 홍보·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판매의 장을 마련하며, 합동구매상담회 및 비대면 홍보지원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품행사, 이벤트, 사전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김포/김국현기자]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난 3월 2일까지 접수하여 김포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간기관인 사람과 세상 3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한 후 4월 28일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번 지정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51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중 김포시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 운영, 순무김치 제조, 인삼 및 인삼가공품 수출, 방역용품 등 유통 등 다양한 사업내용의 기업들로 김포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배출된 기업이다.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2021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임헌경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은 “김포시는 각종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전 등을 통해 가능성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 선정된 입주사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창작실‧회의실 및 각종 특화시설 제공, 문화콘텐츠 관련 영상, 프로그램, 제작지원 장비 등 무상지원, 콘텐츠산업분야 최신정보 제공, 법률‧회계‧노무‧특허‧IR‧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콘텐츠 관련 3년이내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청가능하며, 입주희망기업이나 창업자는 오는 5월 4일 17:00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본 1년에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이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콘텐츠팩토리(www.군산콘텐츠팩토리.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063-443-27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오픈팩토리 방식의 쾌적하고 협업 가능한 개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추가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 <자료문의 : 문화예술과 과장 채행석, 계장 진숙자 454-32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일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미지=고용노동부 블로그)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이중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실업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김포/김국현기자] 김포 통진(팬택) 산업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김포 북부지역 활성화에 앞장선다. 김포 통진(팬택)일반산업단지는 초창기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던 ㈜팬택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됐었던 역사 깊은 산단이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경제를 받춰 줬던 ㈜팬택이 무너지면서 주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지속됐다. 이에 김포시는 2020년 해당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하고 파산관재인과 경매 유찰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차세대 유망 기업의 입주를 위한 맞춤형 플랜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주력 산업인 위생용품 및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삼성케미칼(대표 신언기)이 부지를 경매 낙찰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9일 김포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명칭 변경 및 업종 변경 등 세부적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으로 ㈜삼성케미칼의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김포시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통진 일반산업단지의 회생을 통해 통진읍 또 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축적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인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공모사업』은 총 4개의 문화재 관리 연구개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북 경산시의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3개의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다. 그 중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아 석불 등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 나홀로 문화재를 대상으로 GPS 장착, 센서 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난 방지 및 실시간 도난 추적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경산시 소재의 3차원 영상분석 전문기업인 ㈜한국아이티에스와 공동으로 문화재 도난방지 지능형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관리 대상 문화재 7,048개 중 1,076개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번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최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관 커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주시의 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센터는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아울러 섬유 제조와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총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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