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기존 양근대교의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신설해 4차로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한국방송/박장조기자]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 대회의실에서 ‘미래시설TF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시설관리에 전면 도입해 시설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한 혁신 사례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주요 내용은 △AI 기반 시설 행정 문서 자동화시스템 구축 △AI 기반 CCTV 안전 관리시스템 구현 △소방, 전력, 가로등 등 프로토콜을 활용 통합감시시스템 확장 △IoT 기반 옥외 화장실 온도센서 설치 및 감시시스템 제작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태양광 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IoT 센서와 AI 기반 CCTV 안전 관리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AI 기반 시설 행정문서 자동화시스템은 시설관리 행정업무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성과로 평가받았다.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번 TF팀의 성과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이하 청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협은 오는 12월 8일(월) 오후 5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65년 15개 단체의 참여 속에 창립한 청협은 현재 64개 회원단체를 둔 청소년계의 대표 협의체로 성장했다. 청협은 슬로건을 ‘청소년과 함께한 60년, 청소년과 열어갈 100년’으로 정하고,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협 고명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유관기관장, 청소년단체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인선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축전을,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 간사)이 축하 영상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서면 축사를 통해 청협의 창립기념식을 축하한다. 60년 역사 조망과 ‘미래세대 플랫폼’ 비전 선포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청협 60년 스토리텔링zone’을 운영한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청협의 활동사진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12월 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대전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양분야 ESG 경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TF를 협의회 기반으로 구성 이번 포럼의 핵심 개념인 ‘Blue ESG Route’는 환경, 공급망, 규제,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는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동 항로(Collective Route)’를 뜻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협력해 ESG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파나시아·테크로스·선보공업 등 조선기자재 기업, 울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전KDN 등 공공기관, 한국선급(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해운협회, 상명대학교, 동아일보 등 총 3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리, 전통시장 기반 주민 밀착형 심뇌혈관 건강 측정·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 분야에서 ▲안심학교 중심 예방 교육 및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알레르기질환 자조 교실(A·A 예방팀)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보습제 지원을 통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추진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는 생활환경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에서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및 관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 튼튼 교실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겨울 한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야간시간 18시 이후) 난방이 어렵거나 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관내 공중목욕탕 이용을 지원해 따뜻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한파 보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업소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힌 민간 목욕탕 2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 등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난방시설 미비 등 주거가 취약하거나 고립 위험이 있어 한파에 특히 취약한 가구이다. 대상자는 한파 특보 발령 당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권을 수령해 지정된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면이불 등 기본 이용료에 한해 실비 지원되며, 식음료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다. 구는 올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전체 지정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정읍을 포함한 전북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미생물 분야의 기반 역량이 국가 차원의 사업과 연계돼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정읍을 비롯해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걸쳐 총 409만 529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에 해당하는 173만 1804㎡를 확보하며 미생물 산업의 중심축임을 증명했다. 정읍시의 육성지구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향후 확장될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이미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들과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집적화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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