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하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을 설치 · 운용하고 있지만 ,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정현 의원,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불가피 ” 지난 7 월 22 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 · 위메프 ( 티메프 ) 사태가 벌어졌다 .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 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 결국 22 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 만 4 천 명이 넘고 , 피해액은 9,300 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7 일 ( 수 ), 통신판매중개업체 ( 이커머스 ) 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 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대규모유통업법 」 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 「 전자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 일 국회에서 열린 ‘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 에는 100 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 ( 산자위 ) ․ 이정문 의원 ( 정무위 ) ․ 오기형 의원 ( 기재위 ) 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 대출 ’ 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 A 피해업체 대표는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 대출 ’ 뿐인데 ,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 ” 이라면서 “ 금리 3.5% 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 지침이 안 내려왔다 ’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 올해 4 월부터 1 금융권에서 ‘ 티몬월드 ’ 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 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 일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 최대 12 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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