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일원 9만 9141㎡를 개발,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시킨다. 산단 확장지 가운데 1만㎡ 가량은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HD현대오일뱅크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석화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완주군이 축제 추진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한 완주군 대표축제의 주요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내실 있는 축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인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철저한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잡아 호평을 받았다. ▲트리 익스트림 ▲맨손물고기잡기 ▲불타는 화덕구이 ▲시랑천 수상놀이 등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대표 프로그램인 ▲리틀와푸족을 와일드놀이터로 이동해 참여 폭을 넓히며 인기를 모았다. 짚풀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은 청정자연 완주를 잘 보여주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타는화덕존에 구이용 화덕 추가와 전년보다 확대된 대형 그늘막은 관광객의 수용태세 개선에 만족도를 높였다. 축제 캐릭터인 '펄떡이'를 활용한 경관조성과 굿즈 상품도 축제 브랜드화에 한몫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전 품평회 및 완주9품 등 지역 재료를 활용해 선보인 220여 종의 먹거리는 문화체험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며 먹거리축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성군이 추진 중인 '월남전 참전탑 건립사업'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장성공원에 기념 석탑을 건립한다.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성군과 대한민국월남전참자회 장성군지회는 월남전 참전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보훈부에 참전탑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월남전 참전탑 건립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 11월부터 12월 5일까지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난방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땔감은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이 직접 수집·절단·정리해 제작한 것으로, 산림 자원의 순환 활용을 통한 친환경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총 118㎥의 땔감을 군내 게이트볼장 11곳과 아궁이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34가구에 전달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혜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땔감 전달 시 난방 안전 점검과 생활불편 사항을 함께 점검해 실질적 체감 복지에 기여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추위가 가장 힘든 군민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덩굴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산림안전 및 덩굴류 제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공무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제주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여름철 폭염 등 기후재난 심화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목 생육 저해, ▲산림훼손, ▲생활권 및 자연문화유산 위협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효과적인 덩굴류 제거를 위해 친환경 비닐랩 활용과 소금처리* 등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덩굴류 소금처리: 덩굴류의 뿌리 절단면에 소금을 살포해, 천연 제초 효과를 얻는 친환경적 제거 방법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민, 산림유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산림안전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 의미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조성과 덩굴류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구성된 숲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내화수림 조성 전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내화수림이 조성된 곳에 산불이 통과할 때, 조성 전과 비교하여 산불 확산 속도가 약 40% 더 느리게 진행되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도 20.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나무림내에 내화수림을 조성한 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상 조건·지형·연료 상태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로 산불 피해 예상 범위를 예측하는 도구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성 전후의 산불 확산 경향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굴참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진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자연적 완충지대로 기능함을 확인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정유경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내화수림 조성이 산불 확산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 기법과 활엽수 생존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 전라남도 강진군,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강진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김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거점지역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일 시 12. 10.(수) 10:00∼16:00 12. 11.(목) 10:00∼16:00 12. 12.(금) 10:00∼16:00 상담장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참여대상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주민 영광군, 장성군 주민 김제시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 횟수도 증가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도 알려져 있어,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연말을 맞아 간의 역할과 주요 간질환,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수고한 간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2~1.5 kg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은 에너지 대사,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1)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간은 단백질을 아미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구 그랜드 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미디어 아트월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홍보 영상은 내년(2026년) 2월 말까지 송출되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해운대 빛 축제'와 연계해 도심 속 대형 미디어를 통해 부산 산업 이미지와 명문향토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상징적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지난 7월 개최된 '2025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시에 전달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기업들은 ‘부산시 차원에서 우수 향토기업을 적극 홍보해 우수 청년 인재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68곳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개별적으로 드러내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영상 제작에 전 세계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소메트릭(isometric)* 기법'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력과 도시의 역동성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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