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병의원 10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신규 협약 병의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기준 9개소에서 2024년 10개소(신규 예산종합병원)와 최종 협약을 마쳤다. 보건소-관내 병의원 업무 협약 체결 사진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합병증 이환을 예방하는 한편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질환 이환 위험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예산군민이며, 보건소 관리대상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또는 처방 약봉투)을 소지하고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만성질환자로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안과검사가 있으며, 안과검사는 1년 1회, 경동맥초음파의 경우 2년에 1회 지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부터 손씻기 뷰박스(view-box) 대여사업을 시작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희망 기관까지 대상을 더욱 확대해 진행한다. 손씻기 뷰박스는 세균의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은 후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어 남아 있는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기구다. 형광물질 잔여 정도에 따라 평소 손을 얼마나 올바르게 씻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을 통해 뷰박스와 함께 형광 로션, 손 씻는 시간을 잴 수 있는 타이머, 손 씻기 안내 배너 및 스티커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또한, 손씻기 뷰박스 체험과 더불어 휴대용 종이비누도 함께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전화(810-6644) 또는 팩스(819-5858)로 신청 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신청 방법과 신청서가 공지되어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등 집단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접종기간 시는 설명절 맞춤 홍보물(안내문, 카드뉴스, 현수막 등)을 구·군에 배포해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65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접종을 위한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동의를 받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진표 작성을 간소화한다. 또, 촉탁의와 지자체에 구성된 방문접종팀을 활용해 설 명절 가족들의 면회를 앞둔 감염취약시설의 방문 접종을 독려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타시도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가족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2주간(1월 26일∼2월 8일) 운영한다.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현황에 따르면 1월 2주차(1.7.∼1.13.) 신규 양성자는 5040명으로 3주간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시설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는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건강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거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 백신에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여 보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 백신(화이자·모더나XBB.1.5) 접종 금기자 및 이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국민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XBB.1.5)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희망자는 보건소 및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
[고양/이훈기자] 고양시(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덕양구보건소(이하 보건소)에서는 방문 의료 통합돌봄서비스인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Home+Hospital)'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진행한 홈스피탈(Home+Hospital) 시범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관내 종합병원(6개소)·동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해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합서비스이다.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체계를 보완·수정해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대상자 기준을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각 대상별 연령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 만 40세 이상 암생존자 ▲장애인(연령제한 없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조현일)는 23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경산시- 2024년 지역아동센터 비만 예방 건강검진 실시 경산 내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로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번 건강검진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인스턴트 식품의 잦은 섭취로 인해 비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검진희망자만 한다. 건강검진은 ▲기초검사(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인바디 측정 항목으로 진행된다. 또한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개별 상담하고 관련 의료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 혈압 인지율은 67.4%로 2022년도67.1% 대비 0.3% 증가했으며, 혈당 인지율은 35.3%로 2022년도 35.1% 대비 0.2% 증가수치를 보이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분야에서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보건소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이동 수단 등 문제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혈관튼튼교실(30개소, 480명) △만성질환 이환자 대상 운동처방 사업인 고혈압·당뇨 운동교실(46명) △건강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는 성인병 교실(2633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헬스케어(120명)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1342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증 이환 예방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은 수검자 중 70세 이상이 66%, 유소견자는 전체 수검자 1342명 중 641명(48%)으로 나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사업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기존 70병실 380병상에서 76병실 41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안심병동사업은 '10년 전국 최초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보호자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13년 10월 31일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도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5개 시군에 6병실 34병상을 추가하였으며, 올해는 112억 원의 사업비로 도내 14개 시·군(양산, 함안, 하동, 산청 제외) 19개 의료기관에서 76병실 41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365안심병동사진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의료버스 운영' 사무를 수탁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문 검진과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진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수탁 기관의 주요 사무는 ▲의료버스 이용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후속관리 ▲의료버스 홍보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버스 5대를 개별로 위탁한다. 응모자격은 시 소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 보건위생과(의료지원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경산지역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천원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RAT)는 5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건강동아리 활동을 구성 및 지원하여 약 530명이 참여하는 등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50대 여성이 모인‘산소미인’건강동아리는 전문강사 지도하에 비누공예 및 천연제품 만들기, 건강체조 동영상을 통한 유산소 운동, 운동관리실 기구 사용한 순환 운동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누 및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고 동아리원들끼리 자율 운동을 하며 성취감을 높였다. 60세 이상 대상자가 모인‘청춘교실’건강동아리는 실버 체조 강사를 통한 실버 레크레이션 및 체조, 지역주민 건강지도자 지도하에 라인댄스 배우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간담회 시간을 통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며 건강 정보 및 동아리 추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부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모임을 다양하게 형성하여 함께 건강 활동에 힘쓰기를 바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454-5175~7)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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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