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손수경, 민간위원장 전근식)가 5일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지원을 위해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옥구읍 농촌지도자회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후원했으며, 지사협 위원들과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배추 절이기와 양념 만들기까지 직접 참여해 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장을 마친 참석자들은 정성과 온정을 더해 담근 김장김치 10kg 90박스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김장김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돕기 위해 돼지고기·메추리알로 별도로 만든 장조림까지 각 가정에 함께 전달해 나눔의 온정을 한층 더 따뜻하게 전했다. 김장김치와 장조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경기가 어려워 김치를 담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맛있는 김장김치와 장조림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손수경, 전근식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건강음료지원사업, 집수리사업, 반찬지원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임피면(면장 최금자)은 대성중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이 직접 담근 온기 김치 70kg를 관내 거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고 5일 전했다. 특히 전달한 김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중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배우면서 직접 담근 김치로 정성과 따뜻한 이웃사랑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김장을 해본 40여 명의 학생은 처음으로 직접 재료를 다듬고 버무리면서 나눔의 실천을 몸으로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힌 참여 학생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재미있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고 기뻤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봉사의 기회가 생기면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성중학교 배병현 교장은 “학생들이 버무려 만든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나눔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금자 임피면장은 “매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대성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학생들의 온기가 담긴 김치를 관내 독거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2월 5일, 한 해의 마지막을 음악으로 물들이는 '2025 계양구 송년음악회'를 계양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구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1부 무대는 계양구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됐으며, 이어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 김아라가 맑은 음색으로 공연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우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다양한 음악적 색채가 어우러진 1부는 관객들에게 연말의 정취와 편안한 휴식을 선물했다. 짧은 휴식 후 이어진 2부는 계양구립여성합창단의 무대로 채워졌다. 합창단은 맑고 따뜻한 하모니로 다채로운 곡을 소화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 말미에서 사회자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고, 관객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2025년의 끝을 함께 축복했다. 윤환 구청장은 "문화 예술을 통해 구민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이 계양구의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더욱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단
대구시교육청은 12월 8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가온미래인재개발원에서 초등 대구미래학교 및 일반 학교 교원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 '대구미래학교로의 시작, 변화 그리고 성장'을 개최한다. 대구미래학교는 학생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와 학습 주도성을 강화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로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구미래학교가 이룬 변화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및 교수·학습 원리가 일반 학교로 전이돼 대구교육 전체의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초등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 ▲대구미래학교에 묻다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는 '대구미래학교의 시작, 변화, 성장'이라는 소주제별로 ▲율하초 김영학 교사가 긍정적 학교문화 형성 및 변화 ▲지산초 김영주 교사가 학교·학년 교육과정 설계 운영 ▲대산초 오두희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에서는 반송초 백재열 교사가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8일 '2025년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이행현황과 향후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일환으로 공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경제, 청년활력, 문화, 체감행정, 복지, 안전 등 ▲7대 분야 ▲17개 과제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경과를 확인했으며, 사업별 완료 여부와 현재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54개 공약사업 가운데 47개 사업이 완료됐고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내실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선 8기 공약의 완성을 견인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여천배수장 펌프 설치 ▲생태공원·복합문화시설 기반 조성 ▲안심이음길 조성과 음악분수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 야음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 등 총 5건의 공약을 새롭게 완성하며 안전·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조성·정비됐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7개 공약사업의 사업
제천시는 지난 6일 시민회관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등식은 제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전석호)가 주최하고 제천시성시화운동본부(회장 안정균)가 주관했으며, 제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기독교연합회 관계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탄의 따뜻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지역 성도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된 사랑의 쌀 1,004포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돼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찬송가 합창, 설교, 현장 참여자를 위한 어묵·핫팩 제공 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을 만들어낸다"며 "오늘 밝힌 성탄트리의 불빛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치매안심센터가 철마면 '고촌약국'(철마면 고촌로 28, 대표 김수정)'을 신규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치매 환자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치매친화적 개인사업장이다.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맹점 지정에 따라 치매극복 활동을 위한 현판과 친환경 홍보물품 등이 제공된다. 해당 가맹점은 ▲배회 어르신 보호 ▲올바른 치매정보전달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고촌약국'의 참여로 현재까지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촌약국'은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올바른 복약 방법 지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유기적 치매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산/김근해기자] 민선8기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가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와 조현일 경산시장 등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등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특히 영남권 교통물류의 핵심사업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 회의 후에는 지난 5월 개관한, 고대 삼한시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복원한 임당유적전시관 견학을 끝으로 민선8기 제18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마무리 하였다.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모아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말했다. 개최지인 경산시의 조현일 시장은 “연말 각종 행사와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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