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6·3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고, 3차 ‘양자 대결’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16일 서류 면접으로 1차 경선 후보자를 정한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지는 1차 경선(21~22일)에서 4명을 추려, 22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24~25일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 후보자 4명이 각각 상대 후보 1명을 지명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27~28일)이 진행되고, 29일 최종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후보자 한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1~2일 ‘선거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 3040 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했다.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3040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3040 의원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23일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하며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 순간 최대 예상인원(행안부 추산): 서울지역(5) - 명동(9만 명), 이태원(2만 명), 강남역 일대(7만 명), 홍대(9만 명), 성수동(3만 명) / 부산지역(1) - 서면(2만 명)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비만군율은 과체중 및 비만을 합산한 수치를 말함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2025년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하였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등 선도적 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화) 16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행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6점을 포함, 총 29점의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성과 격려를 넘어, 새 정부 국정과제* 인 ‘국민 중심 민원 처리’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기관 16점), ▲민원담당자 보호(개인 6점), ▲국민불편 민원 해결(개인 7점)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대통령 표창)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서초구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서초 디지털 민원 창구'로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경남 밀양시, 부산 영도구(국무총리 표창)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확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불편 민원 해결 분야는 서울시교육청 우효진 주무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1870만 명을 돌파해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네고 함께 축하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며 생일인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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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