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명 수준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표,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받았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수 야당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직 피 땀 눈물뿐이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및 당원투표 제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 임기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취소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차기 지도체제와 당 개혁안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앞둔 오후 1시 20분쯤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를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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