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시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프로그램, 국내여행(숙박·고속버스· 철도이용), 국내 4대 스포츠관람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만6세이상)이며,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unhwanuricard.kr)에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발급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동일카드에 2016년 지원금(개인당 5만원)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주관처인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에서는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맞이 잔액소진 이벤트를 12월 첫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예술 여가활동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누리 제휴프로그램>을 공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신간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를 출간했다. 2000년 4월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분리하기 전, 현대그룹회장 자리를 두고 두 정 회장이 다툰 사건이다. 왕자의 난이 정리된 이후 현대건설의 부실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현대건설은 2000년도 2조9,804억원의 순 손실 발표와 계열분리 후 채권단에서 경영권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2001년 5월에 6 대 1 감자와 2년 뒤 다시 한번 9 대 1 감자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출자전환된 후 감자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졌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언처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출자전환 완료 후 과거의 현대건설처럼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이를 예견하고 알리는 신용기관, 증권회사, 회계법인, 금융전문가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이다. 국민을 바보 투자자로 만들어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인양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는 매우 자명한 일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삼성엔지니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9일로 예정된 “전국 체납차량 일제영치의 날” 운영에 맞춰 16개 구·군 전역에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248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6대, 영치 스마트폰 85대 등이 동원되며, 대규모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고액·상습체납차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단체 세무부서(교통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10월까지 구·군별로 1~2개반의 상시 단속반과 야간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15,3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5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강원문화재단이 제작지원한 영화인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천>과 김수민 감독의 <9와0사이>가 각각 부산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며 도내 영상인들이 영화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춘천 출신이자 <철원기행>의 김대환 감독과 함께 봄내필름에 몸담고 있는 장우진 감독은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춘천 배경의 영화<춘천, 춘천>으로 비젼감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우진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새출발>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작품에서도 큰 상을 수상하며 감독으로서 영화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릉 출신 김수민 감독은 성인을 앞두고 독립에 대해 고민하는<9와0사이>라는 작품으로 국내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청소년 경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9세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두 작품 모두 2015년 강원문화재단 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이다. 그동안 서울독립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등에 초청되왔던 강원문화재단 제작지원작들이 이번에는 초청과 함께 큰 상을 수상함으로서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필름카메라 쓸쓸한 퇴장..
(한국방송뉴스(주))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시도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국회, 기업, 전문가, 정부가 함께 모여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을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조원진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오현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주관한다. 환경부와 국회환경포럼(회장 권은희 의원)은 후원을 맡았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산업화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국내 물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존을 향한 화두다. 물 산업을 결코 가벼운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가 물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1월 4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11차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저지명이란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속의 산, 계곡, 분지 등에 붙인 이름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말로 지은 해저지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태평양, 남극해 등에 우리말 해저지명 50개를 IHO-IOC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재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11회째를 맞이하는 해저지명 국제심포지엄은 국제 해저지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해저 지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신기술이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동 행사를 추진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독일 출신의 한스 베르너 쉔케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해저지명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사 개회식 후에는 쉔케 박사가 ‘해저지명 명명 기준 재검토’, 장은미 서울시립대 교수가 ‘고유지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표한다. 또한, 최근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남극 로스해역의 해저 지형도
(경남/박종평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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