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월 1일(목)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순 가입자 : 834만명)하였다고 전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도입 시행되어 왔다.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신문 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요금할인율 상향(12%→20%, 2015년 4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서비스 구축(2016년 1월), 이통3사 가입신청서 변경 시행(2016년 3월) 등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으로, 법 시행 초기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이제는 해수욕장에서든, 조깅을 하면서든, 스포츠 센터에서든, 돈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다. NFCRing은 세계 최초로 EMVCo 규격의 결제 반지를 선보였다. 이 결제 반지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승수)의 비접촉 보안 칩을 채택하고 있다. 작고 방수가 되는 결제 반지를 비접촉 결제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EMVCo 비접촉 결제 단말기에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NFCRing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셸리 실버스테인(Shelly Silverstein)은 “현재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인 인피니언 보안 칩을 사용하여, EMVCo의 엄격한 비접촉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NFC 결제 반지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제 NFC 반지 사용자들은 세련된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결제 칩 카드의 거의 절반이 인피니언의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였다. 인피니언은 소비자들이 현금 없이 더 쉽고 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소형 스마트 웨어러블의 결제 지불 애플리케이션이 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삼성전자가 11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한국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노트7’을 국내 미디어와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패블릿’ 카테고리를 창조하며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전자는 매년 거듭된 혁신으로 갤럭시 노트 만의 독창적 문화를 창출해왔다. 특히 올해 선보인 ‘갤럭시 노트7’은 새롭게 탑재된 여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미래를 한발 앞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고동진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앞서가는 선택 덕분에 삼성전자가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해 글로벌 모바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노트7도 한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 기능들이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특별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7’은 19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64GB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98만 8,900원이다. 색상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블루 코랄,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 3가지를 우선 출시하며, 블랙 오닉스는 오는10월경에 출시될 예정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승차공유 스타트업 럭시(대표 길창수)가 개인 고급차 기반의 온디맨드 카풀 서비스 ‘럭시’를 출시했다. 럭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차량을 호출하면 경로가 비슷한 운전자가 매칭되어 카풀을 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고, 예약 기능이 있어 미리 나가서 차량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특히 사용자에게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등급을 국산차 3천cc, 수입차 2천cc이상의 고급차로 제한했다. 현재 약 1만2천대의 고급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럭시 이용 가격은 타사 고급택시 서비스의 3 분의 1 수준이며, 일반 택시에 비해서도 최대 30% 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개인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카풀에 한해서는 유상 운송이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럭시는 합법적인 카풀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럭시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안전이다. 럭시의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 표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3월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1381 인증 표준 콜센터’(이하 ‘콜센터’)가 개통 28개월만에 누적 상담건수 10만건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개통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16년도 일평균 상담건수(7월25일 기준 230건)는 개통 첫해 2014년도(104건)와 비교하여 2.2배 규모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개통 이후 누적된 상담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담분야의 경우 국내인증 분야 55%, 표준 분야 15%, 해외인증 분야 12%, 기타 18% 順으로 집계됐고, 산업분야별 상담실적의 경우 전기 전자 분야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사진영상장비 전문기업 세기PC(대표 이봉훈)가 포베온(Foveon) X3 다이렉트 이미지 센서 (세대 이름: ‘Quattro’)를 탑재한 높은 이미지 품질의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SIGMA sd Quattro를 정식 판매한다고 오늘 7월 28일 밝혔다. 시그마 sd Quattro는 시그마 SD1 Merrill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렌즈교환식 카메라이며 미러리스 구조로 제작됐다. SIGMA dp Quattro 시리즈 카메라에서 검증된 포베온(Foveon) X3 Quattro 다이렉트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SIGMA SA 마운트를 채택해 시그마 글로벌 비전(SIGMA GLOBAL VISION) 렌즈의 Contemporary, Art 그리고 Sports까지 전 라인 모든 렌즈와 호환 가능하며 우수한 광학 성능의 시그마 렌즈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SIGMA sd Quattro는 약 3900만화소 APS-C 사이즈 센서를 탑재했으며, 중형 카메라급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 정식 출시 이벤트는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세기 PC 오프라인 매장과 홈페이지,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진행 된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은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등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KITAS 전시회는 IT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주변기기 전문 전시회로, 2012년 7월 1회를 시작으로 2016년 7월에 6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 디바이스 전시회이다. 2012년도에 개최된 1회 전시회에서는 국내 67개 기업에서 1,000여가지 제품을 선보였으며, 2015년 5회 전시회에서는 130개 기업에서 2,3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2016년 6회 전시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과 각종 모바일 액세서리, PC 주변기기,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KITAS Top10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들로 구성되었다. 7월 5일 총 26개의 제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으로는 하이마트 MD, 롯데백화점 MD, 티몬 MD, 더가젯 MD, 얼리어답터, 케이시드,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등이 심사에 참여하여 혁신성, 독창성, 시장성, 기능성 4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종 10개의 제품이 선정되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혹 주연보다 조연의 역할이 더욱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재난안전관리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재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앙부처의 RD 실증사업 4개 분야에 응모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향후 3~5년간 사업비로 국비 10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하여고도화사업을진행중에있는재난안전관리시스템인‘스마트빅보드’에ICT융합 신기술을접목하여최첨단화하기 위해 RD사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실증사업에 실효성이 여타 사업자들 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된 것이다. 이번에중앙부처별 RD공모로 선정된 실증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지능형영상서비스핵심기술개발(국비43.5억) △해양건설·방재기술 및 통합관리시스템개발(국비45억)△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 시스템(국비 17억) △기상관측 빅데이터 예측·분석시스템 개발(국비 2억) 등 4개 사업이다. 시는이번중앙부처 재난안전 RD 사업의 유치·참여로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안전산업 기반 육성은 물론, 재난·재해 업무가 기존자연재해위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적 재난관리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대응체계 조기 구축
(한국방송뉴스(주)) 최신 IT 기기는 잘 휘어지면서도 성능에 변화가 없는 ‘웨어러블 기기’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고성능의 유연전자소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연전자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차원 소재를 합성해야 하는데 ‘고온’에서 합성할 경우, 발생되는 열로 인하여 플라스틱 기판이 녹아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직무대행 박현민) 진공기술센터 강상우 박사팀과 성균관대학교(SKKU, 총장 정규상) 기계공학부 김태성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350 °C 이하 저온에서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이차원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의 대면적 합성을 성공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2월 23일 게재되었다. 그래핀과 함께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이황화몰리브덴은 전자이동도 및 점멸비가 높아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기 용이, 현재 실리콘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2차원 물질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실리콘 대체 물질로 각광 받아온 그래핀은 현존하는 물질 중 열과 전기가 가장 잘 통하지만 밴드갭이 없어 전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방송뉴스(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6년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ICT 강소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며, 지원대상으로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SW융합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글로벌 도약단계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판로확대 및 시장 개척,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시장의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5~11월까지이며, 전년도 매출 20억 원이상인 SW융합기업 총 6개사를 선정, 글로벌 마케팅 자금(기업당 5천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dici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5월 6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사업부 담당자 (042-479-412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2일 오후 3시 장수읍 두산리 일대에서 장수누리파크 준공 개장식을 가졌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날 개장식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회의장, 김정모 전북도청 농촌활력과장,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일대에 들어선 장수누리파크는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됐으며 92,169㎡의 부지에 장수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를 주제로 홍보관,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오토캠핑장 레드푸드 열매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 유료시설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된다. 또한 장수누리파크 내 컬러푸드레스토랑은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오토캠핑장 이용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장수누리파크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장수지역의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연계해 이 일대를 장수군 6차 산업의 전진기지화 할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수누리파크 일대는 논개사당과 한누리전당, 한누리시네마, 의암체육공원 등이 들어선 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에게 사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