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최초 OLE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실증 허브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는 지난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로 올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을 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공정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동안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만 8700원에 데이터 20기가(GB)를 기본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판매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 원대 5G 20(GB)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SK텔레콤(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G 20기가(GB)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2024.3.24(사진=(c) 연합뉴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1일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에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추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3월 5일 (수),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Chip)이 만들어지기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31일(월)까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구성도 >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부터 12월 12(목)까지 양일간 ‘2024 디지털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이하 ‘이노페스타’)’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합행사로, 디지털 창업 관련 주요 행사 등이 한자리에 개최된다. 동 행사는 ➊디지털 분야 우수기업·유공자 시상식을 비롯해서, ➋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 ➌디지털 창업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 및 교류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의 포문을 연 ‘정보통신기술(ICT) 벤처 사업(비즈니스)의 날’에서는 ‘벤처기업협회(KOVA)’ 주관으로 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 발표회에서는 ‘2025 정보통신기술 혁신동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과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기업 14개 사와 수요기업 간의 1:1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이어서 개최된 ‘정보통신기술(ICT)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분야 산업 발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 플랫폼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의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80여개국 1,900여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종목에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 및 이동통신망 등 주요 통신 인프라를 지난 15일 구축 완료했다. 같은 날 KT 네트워크 전문가 150여명은 경기장, 행사장, 선수촌 등에 구축된 2,000여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19일부터는 일 단위 현장 점검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KT는 대회 기간 중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와 4개의 현장 거점 통신센터(강릉, 평창, 횡성, 정선)로 구성되는 '올림픽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올림픽 종합상황실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뉴스1)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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