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1월 18일 자비암에서 동래읍성 서장대로 올라가는 성벽 앞 일원에 '동래읍성 북문 무궁화 동산'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동산은 그동안 동래사적공원 내 무단 경작지로 사용되던 1,200㎡ 규모의 공간을 정비해 조성한 것으로, 동래구는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궁화(난파 등 8종) 2,372주 ▲회양목 1,113주를 심고, 종합 안내판 및 수목 표찰을 설치해 누구나 수목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자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래사적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중심 소통 전략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출판 부문에서 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사보,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활동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광명시는 대표 시정 홍보 플랫폼인 '광명소식'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방식과 생활 밀착형 정보 구성,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온 운영 방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소식'은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월 2회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이슈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폭넓게 담아내며 시민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진행한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6천958명 중 84.2％(5천858명)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표 시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쉬운 용어 사용과 정책 해설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
울산 북구는 지난 2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동 중인 부산 지역 평생학습매니저 40여 명이 북구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평생학습매니저들은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경가드닝학과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특히 방문단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로 구축한 사례에 주목했다. 북구 관계자는 "AI의 발전, 지방 인구소멸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구는 더 많은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공항 상주직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보안 등 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 등 계약학과 참여사 9개 기관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항공 산업이 단순 운항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기술·보안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대는 'IIAC 항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항공경영·물류·항공보안 및 안전 등 실무 연계형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게 된다. 연간 정원은 석, 박사과정 약 25명이며, 등록금의 50％를 교육생 소속 기관 및 업체가 지원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 및 상주업체와 공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경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산시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에 이루어져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경산시의 3년간 모금액은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부금은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위한 우리 아이 보듬 병원 운영과 파트너 약국 지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모르고 기부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자세히 알리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과 답례품, 그리고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연말 이벤트 혜택도 받았으면 한다”고 알려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도청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풀었던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을 보내왔다. 도는 한 변호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반사광 우산 300개를 추가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1일 도청 접견실서 가진 교통안전용품 기탁식에서 한 변호사가 김태흠 지사에게 반사광 우산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성사됐다. 반사광 우산은 반사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야간이나 비가올 때 사용하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부받은 반사광 우산을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작은 물품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반사광 우산이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 변호사는 BD손해보험과 1억 원 상당의 반사광 패팅·모자·망토 500세트를 기탁했다. 도는 이 교통안전용품을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및 시군 노인회·경로당을 통해 독거노인, 농촌 고령자, 폐지 수집 노인 등 보행 환경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했다. 한 변호사는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창작촌'이 문학·미술 레지던시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생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생포 아트스테이(문학) ▲창작스튜디오131(미술) ▲새미골 문화마당(생활문화)은 전문예술 창작 지원과 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를 강화해 왔다. 레지던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문학 80명, 미술 24명 등 총 104명의 입주작가를 발굴해 창작공간과 개인 작업실, 창작지원금, 외부작가 숙소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창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춘문예 당선, 세계문학상 수상, 문학나눔 보급 도서 선정 등 문학 분야의 전국 단위 성과와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선정, 울산국제아트페어 특별전, 해외 연계 프로젝트 등 미술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며 지역을 넘어 해외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창작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입주작가들은 워크숍, 소개전, 남구 투어, 결과보고전, 평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지역 예술 커뮤니티와 긴밀히 연계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역대 레지던시 작가 30여 명이 참가하는 특별전도 마련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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