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생활체육문화센타는 3일 올림픽기념 생활관에서 김영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 했다. 이날 봉사 활동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함께 하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껏 완성된 김치는 김영철 이사장이 직접 부산16구 · 군 장애인 법인 연합회 신천명 회장에게 전달 하고 해운대구청 김성수 청장에게 지역 불우 이웃에 전달 해달라고 나눔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따뜻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영철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생활체육문화센타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김영철이사장은 전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은 3일 고경면 분회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0만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경면 분회 경로당은 지상 1층, 대지면적 946㎡, 연면적 100.28㎡ 규모로 신축됐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회원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곤 고경면 노인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고경면 분회 경로당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전통시장에서의 폭염·화재·방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증발 냉각안개(쿨링포그) 기술 등 현장을 혁신할 재난안전신기술을 발굴해 시상했다. 도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안전기술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문제 해결 및 재난안전산업의 지역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원심 분무식 증발 냉각안개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합재난 해결책으로, 기술 융합성은 물론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비닐하우스 대설피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분무 시스템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포트홀 탐색·관리 모델이 선정됐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아이이디어를 확장해 중앙부처 공모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창녕우포곤충나라의 연간 관람객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며 개관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은 114,782명(1일 최다 관람객 1,675명), 총 누적 관람객 440,177명으로 2018년 6월 18일 개관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관람객 유치에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인 후 7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2022년에 '우포잠자리나라'에서 다양한 생물의 포괄적인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차별화된 체험 위주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점차 관람객이 늘어나 지난 10월 8일을 기점으로' 관람객 10만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군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신규 콘텐츠 도입 등 다른 전시관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전시에 주력했던 것이 입소문과 재방문객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포늪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2018년∼2023년)'으로 관리동과 주차장 105면을 추가로 조성해 늘어나는 관람 인파 대비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람 편의를 도모했으며, 올해 3월에는 '창녕생태곤충원'에서 '창녕우포곤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솔라시도 도로개설 등 광역 교통망 SOC 확충, 농촌협약·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 구조재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3건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4건 등 총 9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과 '학생 수기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4개 학교 중 3개가 대구 학교로 선정되며, ▲학교 적응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등 대구 교육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층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는 '오고 싶은 학교, 함께 하는 '어울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특성화고 교육과정 속에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녹여낸 점이 높이 평가돼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화여자고등학교는 '방향성 있는 행복, 나침반과 함께 행복찾기-나침반교실'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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