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주시 보건소는 10.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케이호텔 본관 2층에서 최성애 박사, 조벽 교수 진행으로 지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응급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9.12 지진으로 시민들이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통과 땅이 흔들리는 듯한 어지러움,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재난 이후 한 달 이내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면, 정신적 외상스트레스증후군(PTSD)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난현장에서부터의 응급심리지원은 PTSD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첫 단추이다. 시 보건소는 지진발생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현장전문가(소방서, 경찰서, 재난담당 공무원, 의료기관 관계자, 교사, 심리상담사) 중심으로 응급심리법을 교육하여 지진 트라우마를 예방하여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정의, 응급상황에서 평정심 유지, 심리척응급처치 행동원칙,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훈련, 재충전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 키우기 등 이론과 실습을 한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힐링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2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생후 6~12개월 된 영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 1일~2016년 6월 30일에 태어난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영아의 경우는 0.25㎖ 백신을 사용해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다.올해 무료접종 대상 영아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10월 4일부터 확인 할 수 있다. 그동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필요한 국가예방접종(15종)은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자진이행자 무료치료 지원사업인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올해 6월부터 8월말까지 28명의 청년들이 현역 재도전을 위해서 시력교정수술을 신청하거나 체중조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무료치료 서비스 신청자는 안과 15명으로 안과 신청자 중 7명이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무료 시력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체중조절 신청자 13명은 BMI 지수가 17미만 저체중이거나 33이상 고도비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 지역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무료로 의학상담, 운동처방·지도, 영양상담·지도 등을 통해 현역 입영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슈퍼굳건이 사업에 참여한 최병훈(19세)군은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고, 앞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좀 더 떳떳한 사범이 되고 싶어서 시력교정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준혁(19세)군은 “꿈이 소방관이었으나, 징병검사에서 생각지도 않게 시력으로 4급을 받아 눈앞이 깜깜했지만, 당당하고 멋진 대한민국의 남자, 군인이 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정태원(20세)군은 “저체중으로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5년 만에 확인된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병원성 콜레라균에 대한 발생 감시강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콜레라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독소를 가지고 있는 콜레라균(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주증상은 복통없이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설 설사로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 상재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지역사회내 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매년 해양생태 비브리오 실험실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소래포구와 강화 해수 및 갯벌 64건과 연안부두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유통중인 어패류 469건 검사 결과 병원성 콜레라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콜레라균 진단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감시 강화 방안으로 해수 및 수족관수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의료기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외교부는 9.2(금)일부로 싱가포르에 남색경보(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최근 싱가포르에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 싱가포르를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카바이러스 유의를 당부하면서, 관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 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 /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상기 관련, 싱가포르를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우리국민들은 △현지에서 모기 유의, △여행 후 헌혈 금지 및 콘돔 사용, △임산부의 해당지역 여행연기 권고 등 지카바이러스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타 동남아 국가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시에도 모기에 유의하고 지카바이러스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발생국가 현황 및 상세 행동수칙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제천시 보건소는 신생아들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1.(목)부터 9.9(금)까지 결핵예방교육과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진단은 보통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나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이다. 이번 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로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검사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이다. 지난 8월 4일 공포·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제천시보건소는 금년 6월에 개설된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종사자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및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 및 의료인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내 감염을 예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8월 14일~8월 20일(제34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증가하였고,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80.6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7-19세 36.8명, 20세이상이 18.9명 순으로 나타났고,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4.0명, 20세 이상 0.9명, 7-19세 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였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서울특별시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구강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과주치의사’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 서울대 치과병원과 협약을 맺어 구강질환 심화치료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저소득·장애 아동 총 44명에 대해 심화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심화치료는 행동신체장애 또는 기타이유로 구강질환 치료에 특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이 있어야 하는 아동을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해 진료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신체장애 혹은 복합적인 구강질환으로 지역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장애 아동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심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서울특별시는 치과주치의사 사업을 통해 2013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17명, 2016년 6월말 현재 17명 등 지금까지 44명에 대한 치료와 치료비 약 4,200백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 13명을 더 지원해 올해는 총 3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평생 건강의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나섰다. 의료원은 29일(금) 인천쪽방상담소 만석분소와 함께 동구 송림로, 화도진로, 만석부두로 등 일대의 쪽방주민 및 저소득층에게 방문 진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혹서기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찾아가는 공공의료’를 구축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가 진행된 지역은 홀몸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여인숙에 장기 거주하며 쪽방상담소의 도움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의료원은 김철수 원장을 비롯해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등이 7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또한 의료물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응급환자는 즉시 의료원으로 이송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철수 원장은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 계층들의 건강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원의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의료원 직원들의 자발적 봉사 단체인 ‘인천의료원 사회봉사단’에서 지원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산시보건소(소장 서용덕)는 지난 20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주민들에게 1차 진료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경산시에는 모두 10곳의 보건진료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이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후원,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용덕 보건소장, 10개 보건진료소장 및 운영협의회장, 보건소 관계관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보건소장 및 운영협의회장 대표 인사, 당면사항 전달,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진료소가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앞으로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기·포장의 도안 및 도형을 활용한 기재 방법 및 예시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감염관리 능력이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43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된다. 또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연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 일정 조건 하에 전실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한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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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