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천/김명성기자]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4분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7만㎡ 부지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격납고의 시설 규모는 광동체(WB) 항공기 2대 및 협동체(NB) 항공기 1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통합 대한항공의 자사·계열사 항공기를 포함해 타 항공사의 중정비 수요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격납고 시설의 본격 운영 이후 공사는 대한항공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체험 등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최초로 10억 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0.15억 불(약 1.5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K-GIM)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수출실적(백만불): (2023) 793 → (2024) 997 → (2025. 11. 20.) 1,015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 2,700ha 확대(총 66,204ha) 등 생산 기반 확충, ▲가공설비 현대화 등 가공 역량 확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물류 기반시설,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단계까지 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과 입맛에 맞춘 김스낵, 조미김 등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오늘(20일)과 내일(21일)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전면 홀)에서 '2025 항공여행마켓 인(in)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할인된 항공권·여행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김해공항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 이전 국제선 여객 1천만 명의 완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해 온 행사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회째를 맞이한다. 시민들의 항공여행 심리를 고취해 항공 수요를 회복하고, 참여업체에는 판매 촉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행사로 지역 대표 항공·여행 홍보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할인판매 ▲참여 업체별 홍보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베트남항공, 비엣젯항공, 에바항공과 올해 부산발 최장거리 장거리 노선 ‘부산~타슈켄트 노선’을 운항 중인 카놋샤트항공 등 7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등 여행사 3개 사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들은 ▲국내·국제선 특가 항공권 ▲패키지여행 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9 (사진=연합뉴스) ◆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대한민국김치협회와 22일(토) 10시부터 18시까지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3층)에서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누구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까지 생산자 직거래로 판매한다. 김장철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aT 바로마켓 참여 농가 18곳과 서울동행상회 우수 농가 10곳이 참여해 김장재료부터 장류·수산가공품·과일·떡류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정임(제38호, 포기김치)·이하연(제58호, 해물섞박지)의 시연과 지도로 진행되며, 외국인 체험객을 위한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아울러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인 59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다만,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고, 내수판매량은 12.8%, 생산량은 17.6% 감소했다. 이는 추석연휴와 휴무일 조정 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일수가 3~4일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환경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기차는 7.3%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13.4% 늘어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한 12만 7000대를 기록했지만 전기차 56.1%, 수소차 40.2%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지난 9월 연간 내수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계속 최대치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내수판매도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수입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시음용 막걸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탁주·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등 대부분 제품과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는 2022년 말레이시아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말레이시아 기
[서울/박기문기자] #“희망하는 분야의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채용 정보를 현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관심있었던 분야의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특히, 현장면접과 멘토링을 통해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몽골 국적 유학생) “외국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박람회 현장이 활성화될수록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 ((주)오스템임플란트 인사담당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폭넓은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홍보관’은 행사 전반을 안내하는 ‘경기도자페어 홍보관’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을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의 할인 서비스 개시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국가유공자와 점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뉴스1)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날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일 2만 원 한도에서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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