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불과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출범식 계기로 본격화… 시민 참여 분위기 빠르게 확산 지난달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도·시의원, 기업·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주요 인사들의 결의문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전통시장과 거리, 각종 행사장 등에서 현장 캠페인이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 일주일 만에 10만 서명… 세대·계층 넘어 자발적 참여 이어져 경산시는 출범 직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요 행사장 등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했다.그 결과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폭넓게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으로 단기간 내 목표치인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 시민 의지 담아 중앙정부 전달… 국
[경기/김명성기자] 4일 양평에서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최초 산업단지로 지정된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여주 가남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라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 계획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5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5개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당연직과 위촉직 등 총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도시·어촌·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맞닿아 있는 재산 활용 방안을 살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우편문화 전시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건물 신축 ▲ 국방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지점 사용료 면제 ▲ 행정 목적 상실 보존부적합 필지 및 건축물 용도폐지 ▲ 경기침체 대을 위한 임대료 감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 행
군산시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어린이들의 국제경험 확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에서 ‘2025년 군산 해외 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인 군산시 어린이 작품과 군산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윈저, 핌프리친촤드, 양저우, 단둥, 푸에블로, 신베이, 다카마쓰 7개 교류도시의 어린이 그림 17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군산시와 양저우, 단둥시가 교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그림 전시회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전시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세계 여러 도시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 교류도시 간 오랜 우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의 장으로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외 교류도시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1_매실나무 꽃 2_매실나무 열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 Zucc.)’를 선정했다. 매실나무는 겨울철에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며, 이른 봄이면 분홍색과 흰색 꽃이 가장 먼저 피어 정원에 생동감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낙엽 활엽 교목이다. 매실나무는 관상 가치뿐 아니라 열매를 통한 실용성까지 갖춘 다용도 식물이다. 이른 봄의 꽃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의 중요한 먹이가 되며, 열매는 새들의 먹이로도 활용된다. 심는 시기는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원활한 곳에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토양과 고루 섞어 심으면 뿌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초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이후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원의 중심부 식재, 과수원 조성, 또는 테라스 주변의 장식용 식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매실나무는 배수가 나쁜 토양에서 뿌리 썩음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심한 한파가 예상될 경우 뿌리 주변에 멀칭을 적용해 보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달리기 좋은 부산의 지형적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알리기 위해 런트립 예능 <내맘내런 인(in) 부산>을 기획하고 오늘(3일) 케이비에스 월드 티비(KBS WORLD TV)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와 도심,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부산은 사계절 달리기(러닝)를 즐기기에 최적의 천혜 환경을 갖춘 도시다. 시원한 해안 풍경과 다양한 고도·경사, 도심 속 수변 길 등이 조화를 이루며 러너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런트립(Run+trip)*’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 런트립(Run+trip): 달리면서 도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트렌드 시는 '부산 이즈 굿, 런!(BUSAN IS GOOD, RUN!)'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도심 속 달리기(러닝) 코스의 특색을 영상에 생생히 담았다. ▲해동용궁사~오시리아 해안산책로~죽도로 이어지는 ‘(가칭)해동 러닝 트레일 코스’와 ▲남항동 방파제~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가칭) 송도 해풍길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대표 코스다. 특히 바다, 도심, 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기)은 3일 CGV 경산점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봉사해 온 31개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서로의 공헌과 열정을 격려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친목을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며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오기 복지관장은“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화관람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군산/김주창기자]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도영, 민간위원장 황순정)가 3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촌동 지사협은 1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 총 300만 원 규모의 난방유 쿠폰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기름이 거의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게 돼 큰 힘이 됐다.”라며 “직접 찾아와 살펴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황순정 민간위원장은 “이번 난방유 지원이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촌동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난방유 지원 외에도 계절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 노동가족 송년의 밤’에 참석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 400여 명이 함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우리 사회의 원천인 노동을 책임지고 계신 한국노총 노동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해 노동이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축하 공연과 만찬에서는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더욱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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