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야(與野)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당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왔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 대회와 1000만명을 목표로 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의원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정대철 회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0일 정도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엔 선을 긋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 3년・500만 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범죄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해자의 범위 ▴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살인예비・음모 10년↓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정보통신망법위반 1년・1,000만 원↓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60만 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12월) : 응답자 80% 이상 현재상태 벗어나길 원했지만 56.2%가 도움받은 경험 없음 (도움 못받은 이유 (1순위)정보부재(28.5%), (3순위)적합한 지원기관 부재(10.5%))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집’ 등의 독립영화들이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봉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져진 한국영화의 기초는 ‘기생충’ 같은 세계적 K-무비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폐지한다며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예고하고,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영화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 2025년 1월 이후에도 극장은 영화 티켓의 가격을 인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적인 경영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년 전 모든 이의 반대를 딛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어 ‘민생·인공지능(AI)·통상’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엔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에이아이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도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공보수석은 또 “국회 윤리특위, 에이펙(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연금개혁 관련 내용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에서,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김하늘양이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의 1학년생 살인 사건은 범행 장소와 가해 인물의 상징성 때문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여아가 40대 여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찔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로 치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혹독한 경제 위기 앞 ‘친기업·실용’ 노선을 강조했으나,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의 비전 또한 포기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일단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탄자니아 내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말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4.(화)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29.(수)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일에 다레살람, 수도 도도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총격, 방화 등 폭력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중단, 도로 통제 및 통행금지 시행 등 강경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주탄자니아대사관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탄자니아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항공편 및 숙소 정보 확인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한국방송/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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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2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