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 구분 2016 (10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 기준) 계 국민 제안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85,705 65,920 25,738 8,073 438,9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3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3억 9,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 해운대구 인지중학교 복도 중창 교체공사 4억 9,300만원 △ 재송중학교 바닥 교체공사 9억 400만원이다. 인지중학교(2003년 개교)는 개교 후 22년이 경과하면서 복도의 중창이 심하게 노후되고 개폐불량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재송중학교(1981년 개교) 역시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와 교육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인지중학교는 총73실의 복도 중창을 교체하여 단열과 방음 기능을 높이고, 안정된 실내 환경과 자연 채광이 확보된 쾌적한 학습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송중학교도 총 5,875㎡ 규모의 노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상반기 19억9,300만원(반송여중 체육관 전면보수6억 4,300만원, 센텀초 바닥교체 13억5,000만원)에 더해 2025년 총 33억 9,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역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대규모 산불 재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이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다며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와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외철 관장은 2025년 3월 26일, 경북 울진 지역이 산불로 인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놓여있던 당일, 영남대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특히, 김 관장이 출장을 강행했던 당시 울진군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총력 대응 중이었으며, 과학관 인근의 후포리 주민들은 산불 위험으로 인해 긴급 대피 조치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재난의 한복판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과학관 직원들은 기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김 관장의 출장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김 관장은 이를 묵살하고 수행 기사와 대학생 인턴 직원 4명을 대동하여 외지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 사회가 산불이라는 비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 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 ” 이라면서 “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 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 억 3,800 만원으로 예상되며 ,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 억 4,000 만원 ( 이자 연 1 억 7,500 만원 ) 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 고 밝히고 “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 고 우려했다 . 남인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 경고 ’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 건 중 60% 에 해당하는 20 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건에 불과했다 .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 1 철교 방호반 조장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 A 씨는 2021 년 직원 B 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 부하 ’, ‘ 따까리 ’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 나한테 인사 안해 ?”, “ 네가 그만두나 , 내가 그만두나 ( 보자 )” 등의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 또한 , 2023 년 상반기에는 다른 직원 C 씨가 하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국정감사에서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로 ,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 며 “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로또복권은 약 814 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 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 근거 없는 허위 · 과장 광고 ’ 로 지적한 바 있으며 , 2021 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 추천 조합이 맞았다 ’ 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 소비자들에게 ‘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 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 2021 년 322 건 ▲ 2022 년 655 건 ▲ 2023 년 615 건 ▲ 202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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