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복지부 측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8일 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협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관련 요양기관 적용 대상▲직영도매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건의 ▲의약품 반품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는 ‘유통업계 주요 현안은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 특히 내년 7월 시행하는 일련번호와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업계가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시행과 관련해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소아낮병동’의 운영 병원과 병상 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확대되는‘소아낮병동’은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웰니스병원에 20병상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13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이현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정용기 국회의원, 박수범 대덕구청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사)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이현주 정무부시장은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될 때 까지는 중증장애 아동의 치료효과가 높은‘소아낮병동’운영의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낮병동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의료서비스로 중증장애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다니면서 하루 6시간동안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관내 3개 병원(충남대·건양대·보람병원)에서 총 46병상 규모의 낮병동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에 비해 병상 수가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아 병원마다 이용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소아낮병동’확대로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한약사회와 현대해상이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에 캠페인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현대해상과 국내 포털 업계 1위인 네이버를 통해 오늘(1일)부터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대해상 마음예보-의약품 복용운전 방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영상은 현대해상이 감기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9월부터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중인 TV 광고 ‘마음예보 캠페인 감기철(편)’과 연계한 활동이다. 실제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 전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의 76.2%가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으며,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대한약사회 이애형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현재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활동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예방 캠페인이 12월 1일(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에서 최우수상(부산국제광고제조직 위원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국가기관 및 공·사업기관 등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됨. 인쇄사보, 방송, 광고 및 공익캠페인, 블로그, 사회공헌활동 등 24개 부문에 대해 시상.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함 [참고] ‘결핵예방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이미지 결핵 경각심 포스터 결핵 검사 포스터 결핵예방 리플릿 결핵예방 공모전 포스터 무엇보다 ‘결핵예방 캠페인’은 올해 6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2016 PR위크 어워드 아시아(PR Week Awards Asia 2016)」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PR Week Awards Asia」: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캠페인’지(誌) 주최로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PR캠페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지난 10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6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철새 서식지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을 방문할 경우는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전국적으로 AI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가금류 사육 농가와 종사자,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인플루엔자 백신 등 예방 물품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이 드물어 인체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람 간 전파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 백정환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가 12월 3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2층 중강의장에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을 위한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는 3D 프린팅 적층기술을 이용한 첨단 의료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내년 학회 창립에 앞서 이번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학회는 △3D 프린팅 융합 기술에 의한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의 임상 적용 △유관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정 융합의 장 △융합 교육을 통한 의료 3D 프린팅 인재 육성 △국내 의료용 3D 프린팅 유관 산업 활성화 △3D 프린팅 의료 관련 국가 정책 개발/규제 조정 소통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션과 비전, 운영 계획, 경과 보고, 패널 토의 등도 있을 예정이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은 “3D 프린팅 산업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 관계자, 의료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이 분야의 발전적 토론을 할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적정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1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왔으며 ’17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17년부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월23일(수)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 10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심포지엄은 올해 3월부터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미 9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약 10여 년이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료 지원 사업 수행을 돌아봄으로써 그동안의 탈북민 보건의료 현황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제 1부에서 이소희 NMC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의 ’북한의 의료체계 및 탈북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제 이후 이종윤 NMC 의료정보운영팀 부센터장의 ’북한이탈주민의 NMC 진료 현황’에 대한 결과 발표가 마련된다. 이후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임상특징’에 대한 주성홍 NMC 산부인과장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합적 진료 프로토콜 제안’에 대해 김호찬 NMC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표가 진행되며, 제2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하여 12월에 2,1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적게 발생한 7월의 1,746명에 비해 평균 24.7%p(431명) 높은 수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이 높아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 뇌출혈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겨울철과 이른 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지주막하출혈)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생기는 출혈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 ** (뇌실질내출혈) 뇌 실질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고혈압환자, 혈관기형 등의 경우 자주 발생 [표 1] 뇌출혈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5개년 평균 환자 수(단위: 명) 구분 2011년-2015년 평균 합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과 국립암센터는 11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직면할 4대 주요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제60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정밀의료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운영전략(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원) ▲정밀의료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영주) ▲정밀의료를 위해서 어떤 검사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세진) ▲동반진단의약품 허가 현황 및 향후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김대철) 등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4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유전체 기반 우산형 표적치료제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한국인 폐암 표적 치료 최적화를 위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상위) ▲3중 음성 위암의 유전자 맞춤 임상연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건국대 연구팀이 간암이나 간경화로 이어질수 있는 B형 간염바이러스로 인한 만성 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냈다고 한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균환 교수(약리학)와 신구철 연구교수 팀은 간염 환자의 간 조직 내 바이러스 단백질이 자가포식 형태로 성장함에 따라 면역세포와 결합되지 않음으로써 만성간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포생물학 분야 전문지 ‘오토파지’(Autophagy) 10월 1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만성간염과 간경화, 간암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간염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만성간염의 원인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세포가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면역반응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이다. 이 반응을 통해 인체는 병원균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세포 내부에서 병원체의 증식을 저해한다. 그러나 면역반응에 의해서도 감염세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며 염증을 유발하면, 간세포는 점점 더 파괴되어 비정상조직(반흔조직)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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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