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사 지원사업’은 시가 부산도시공사(BMC)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임차해 해수부에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이하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등을 지원하며, ▲부산도시공사(BMC)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주택 관리를 맡는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서
[고흥/김주창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7일 새벽 1시 13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4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공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New Space)으로 전환되는 국내 우주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조립, 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민간 우주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2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공식 선정된 이후, 향후 2026년 5차 발사와 2027년 6차 발사에도 제작 및 운용을 지속적으로 맡으며 국내 민간 우주 발사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발사 성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군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군은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민간 기업과의 긴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농축산 미생물 산업 현장과 겨울철 시민 안전을 책임질 제설 관리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책상 위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6일, 정읍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현장과 겨울철 도로 안전의 요충지인 도로장비관리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시설 건립 초기의 품질 관리부터 연구진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의 삶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사안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시공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판넬(패널)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약 부위를 사전에 파악해 완벽하게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연구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의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초기 단계에서의 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규 부산우수식품으로 2개사 3개 식품을 인증하고, 오늘(27일) 현판식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 공모에는 총 11개사 18개 식품이 신청했다. 서류평가와 74개 항목의 현장평가를 거쳐 4개사 7개 식품이 1차로 선정됐으며, 1차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 품질평가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2개사 3개 식품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된 식품은 ▲신앙촌식품(주)의 농후발효유인 '런(RUN)' ▲(주)갈비구판장의 양념육 '사미헌 엘에이(LA)갈비', 식육추출가공품 '사미헌 갈비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규정상 인증이 어려웠던 축산물가공품의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해당 유형의 식품들을 우수식품으로 처음 인증했다.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해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인증 신청 시 ‘축산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업체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를 통해 부산우수식품의 유형이 기존 주력 분야였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가 오는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틀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의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前(전)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었던 이회성 무탄소연합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도전! 성남 기후 골든벨’, 기후 기술과 환경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후테크 O/X 퀴즈대회, 그리고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이 1년간의 기술 성과를 시민 앞에서 발표하고 우수 기업을 시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Master of Masters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제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과 관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함께 ‘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선포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 정오에
올 겨울, 가장 빛나는 대니 구의 음악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12월 27일(토)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특별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 밝고 따뜻한 감성과 깊은 진중함을 겸비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음악으로 가득 찬 “홈(HOME)”으로 관객들을 초대해 연말의 잊지 못할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6년 ‘앙상블 디토’로 국내에 데뷔한 대니 구는 클래식, 재즈,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자유로운 감각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펙트럼을 구축해왔다. 그는 JTBC에서 “대중에게 감성을 전하는 힘이 탁월한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최근 클래식 아티스트 최초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솔직한 일상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아우르는 행보로, 현재 그는 가장 주목받는 클래식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와 교류해온 대니 구는 올해 역시 관객들에게 설레는 홀리데이 시즌을 선물하기 위해 그의 소중한 인연들과 아끼는 음악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대니 구 윈터 콘서트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27일 군산대학교에서 ‘에이즈 바로알기’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상담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보건소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무료·익명검사 안내 ▲ “U=U, 꾸준한 치료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이 포함되었다. 특히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는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오해를 줄이고,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인 만큼 보건소는 상담 부스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예방과 조기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캠퍼스에서 에이즈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AI·친환경 기반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5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정부는 뷰티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 수출전략 다각화로 K-뷰티 해외시장 확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예술인의 창작․실연 활동을 지원하는 「2025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의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뮤지컬 셔츠(SHIRT, 연출 박용희)'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 완벽한 신입사원과 인공지능 보조(어시스턴트) 로봇이 만나 ‘인간성’과 ‘행복’을 되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공모와 발표(PT) 심의를 통해 3팀을 선정한 후, 7월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실연 평가를 거쳐 최우수 연출가 작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은 11월 29일 오후 3시와 7시, 11월 3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편, 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청년예술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문화육성 지원 사업'을 4개 분야(창작활동, 공간, 네트워크, 홍보)에 걸쳐 총 9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작활동 지원 분야의 핵심사업인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제작비(각 1,000만 원) ▲최우수 연출 공연 제작비(5,000만 원)를 지원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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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