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4 일 ( 월 ),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 유창복 , 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 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 년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 현재의 저출생 , 고령화 , 지방 소멸 ,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지난 19 일과 20 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이를 국가 · 시도 ·LH· 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 · 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인구 100 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 · 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 ·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 · 규모 · 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 지역 맞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제도 시행 시점과 환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례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도 반영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축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장·이장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장·이장연합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경비와 공공시설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협력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통장·이장님들의 책임 있는 업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무대 연출,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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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