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목)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선포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주관하며,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동시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가치를 높이고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표기부자*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여 의미를 더한다. * 대표기부자: ㈜희창물산 회장 권중천, ㈜지맥스 대표이사 정성우, 부산청과 대표 김대영, 디씨엠(DCM)㈜ 대표이사 정연택, (사)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김영주, 부곡스텐레스㈜ 사장 홍성박,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회장 조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박성은, 적십자봉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김경 2026년도 적십자회비는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말까지 상시 모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지원, 보건안전 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301만 9천164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초 성과로, 전년 동기 외국인 관광객 수(245만 1천57명) 대비 약 2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56만 4천496명) ▲중국(48만 3천69명) ▲일본(43만 617명) ▲미국(20만 9천468명) ▲필리핀(14만 6천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024년 10월 누계)보다는 8개 국가(지역)*에서 20퍼센트(%) 이상 방문객이 증가했다. 기존 주요 방문국 외에 신규 시장에서도 부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홍콩, 영국 미식·크루즈 관광을 비롯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융복합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다방면의 관광 전략이 부산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영화·공연·음악·미식 등 부산 전역의 문화자원을 한데 모은 ‘페스티벌 시월’을 중심으로 ▲도심 해상 교량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성남시는 '인공지능(AI)로 비개발자 코딩이 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코딩해서 칼퇴한다'를 주제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행정 효율화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닌 직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례를 제출한 시청 AI반도체과 사진우 주무관은 타 지자체의 인공지능(AI)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행정안전부 교육을 이수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 자료 자동화 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보도자료 자동작성기 등 여러 행정지원 서비스를 직접 구축했다. 또한 서버 비용, 인공지능(AI) 구독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사용료 등 약 140만원가량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동호회 조직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공동 운영 방식으로 해결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우 주무관은 이후에도 전문 교육을 이어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최고단계인 ‘상위단계 재인증’을 통해 아동 친화적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FC)’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는 이번 상위 인증갱신이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에서 지난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실적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군산시는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상위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 데 이어, 아동행복예산서를 제작하여 아동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아동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5일부터 도민페이지(www.gg.go.kr/always360)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전화를 통해 신청하던 많은 서비스들의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단순 신청 창구를 넘어, 돌봄서비스 신청-매칭-이용-사후관리까지 아동돌봄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
정읍시가 대학, 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은주)는 지난 3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025 정읍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순수 제안해 성사된 산·관·학 협력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최 측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와 지역 알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축제는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를 주제로 한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행사장 내에는 지역 우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채용 및 직무 상담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 AI(인공지능) 기술 체험,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힐링 체험존'과 스탬프 챌린지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반도 미디어 환경의 전망과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4일 서울 한양대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미디어와 모바일 일상 등을 살펴보는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로 열어보는 북한: 과학기술 현주소와 모바일 일상’에 대해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와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민주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얼굴대조 기술과 의료봉사 지원 인공지능 로봇 등도 사용한다”고 북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알렸다.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650만~700만 명에 이르며 주민 4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1~11월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 실적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출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만 9000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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