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 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은 케이팝, 케이무비, 케이문학 등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참사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6월 항쟁으로 1987년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권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주 초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 지을 예정인 가운데 ‘5선 투톱’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할 전망이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재선·3선·4선 이상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 역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친윤(親윤석열계) 색채가 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 중진 의원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지도부 체제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권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비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낫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수)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하였다. 온도주의 고도화(키비주얼 개선) 온도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일(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표어(슬로건) :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4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