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국민행동' 실천을 당부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이동할 때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는 자동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42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풍수해 안전망 사업 16억 5000만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25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풍수해 안전망 사업대상지 20곳 중 절반 이상인 13곳(65%)을 ‘국민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등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낀 위험 요소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도와 시군은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배수 취약지역 △사면 및 빗물받이 등을 중심으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우기 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하여,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6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에 대응해, 병원과 시험기관으로 이뤄진 의료기기 전문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전주기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25년 처음으로 플랫폼 기반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도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플랫폼 기관에서는 우수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적합성평가 이후 병원 도입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홍보 ▲해외 병원 핸즈온 코스 참가 ▲추가 임상시험 연계 ▲미국 FDA 및 대만·베트남 등 해외 인허가 신청 지원 등의 부가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2026년에는 총 5억5천만 원 규모로 17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전담 수행한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다. 지원 분야는 플랫폼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다. 플랫폼 지원은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문서작성 컨설팅 ▲시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수행기관(17곳)에 전용 차량을 100퍼센트(%) 구축을 완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이다. 구·군의 17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만 9천여 세대에 안전장비를 설치해 2025년 한 해 동안 응급 호출 발생 약 1천200여 건에 대해 응급관리요원을 출동시켰다. 특히, 이번 전용 차량 100퍼센트(%) 구축은 지역 내 향토기업인 에스비(SB)선보㈜와 ㈜파나시아의 기부금으로 완성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25년 7월 에스비(SB)선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0곳에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한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 9월 ㈜파나시아가 나머지 수행기관 7곳의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 전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P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금) 밝혔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 6천 가구로 80.9%를 차지한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중심 점검, 교육·홍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확산소화기는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 초기 소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빈틈없고 믿음가는 현장점검 ▲알기쉽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강화 ▲신속하게 작동하는 제도개선 추진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목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다. <【시설보급】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5부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나섰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 (ⓒ뉴스1)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높였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원유 수급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무티야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AI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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