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무대가 된다. 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다. 0.1초 만에 대용량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5G를 비롯해 이동통신 방식의 C-V2X, 무선랜 방식의 WAVE까지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해 시민들도 미래교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실제 도로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레벨 3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가 비상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이라면, 레벨 5단계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완전 주행하는 수준을 말한다. C-ITS는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다른 차량과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암DM
(한국방송/박성철기자) 비덴트의 방송장비사업부 티브이로직(TVLogic)이 5월 15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8)에 참가해 4K/UHD 모니터 4종 및 QC Grade 모니터 2종, Full HD 해상도의 5.5인치 OLED 뷰파인더 모니터 등 총 7종의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2000 니트(nit)의 피크 휘도와 100만:1의 명암비를 갖춘 4K HDR 모니터 LUM-310R을 선보여 미국 NAB 전시회에서 ‘Post Picks Awards- standout’을 수상하는 등 2018년까지 3년 연속 Post Picks Awards를 수상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티브이로직은 올해 추가로 Native 4K 해상도(4096 × 2160)를 지원하는 31인치급 모니터 2종 및 UHD 해상도(3840 x 2160)를 지원하는 43인치급 모니터 1종, 55인치 UHD OLED 모니터를 새로이 선보이면서 다양한 사이즈 및 기능을 갖춘 4K/UHD 풀 라인업을 갖췄다. 12G-SDI 및 HDMI 2.0을 지원하는 31.1인치 True 4K 모니터인 LUM-313G와 LUM-318G는 Nat
(한국방송/김국현기자) LG전자가 10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2018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한다. LG전자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게이밍모니터 6종, HDR 모니터 6종, LG 게이밍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대표 모니터 제품인 34인치(86.6cm) ‘LG 울트라와이드 나노IPS 모니터’는 21:9화면비에 WQHD(3,440X1,440)해상도를 갖췄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적용했다. ‘G-싱크’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전환이 빠른 화면도 끊기거나 잘리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나노 IPS’ 패널을 적용했다. 나노미터 단위 미세 분자들이 부정확한 색상을 제거한다. 이를테면 빨간색을 표현할 때 섞여 들어오는 노란색, 주황색 등을 흡수해 정확한 빨간색을 보여준다. 제작자들이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원하는 색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원작자 의도에 가까운 색상으로 표현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색영역도 뛰어나다. 영화 제작 시 색상 표준인 DCI-P3를 98% 만족한다. 이 제품은 21:9 화면비로, 기존 16:9 화면비 모니터에서는 보이지 않던 좌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TI는 새로운 자동차용 이더넷 물리층(PHY) 트랜시버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경쟁 솔루션보다 외부 부품 수와 보드 공간, 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신제품 DP83TC811S-Q1은 SGMII, 소형 패키징, 통합 진단 기능들을 지원함으로써 공간 제약적인 자동차 차체 제어 장치, 인포테인먼트 및 클러스터, ADAS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 더 뛰어난 수준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DP83TC811S-Q1 이더넷 PHY 제품은 SGMII를 지원하는 최초의 100BASE-T1 디바이스로서 다중 스위치 및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어 유연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MII를 지원하므로 개발자들은 TI의 Jacinto™ 오토모티브용 프로세서와 같은 다양한 MAC 및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이더넷 커넥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케이블 끊어짐, 온도 및 전압 변동, 정전기 방전(ESD)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중인 ESD 모니터링을 포함한 진단 기능들을 포함한다. ●DP83TC811S-Q1 이더넷 PHY 제품의 주요 기능 및 장점 솔루션 크기 및 무게 감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T(회장 황창규)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에 체험 공간 ‘KT 10기가 아레나(10 GiGA Arena)’를 오픈하며 올해 9월 10기가 인터넷 전국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10기가 인터넷은 메가 인터넷 대비 100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대역폭 제공이 필요한 초고해상도(UHD) 영상 서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KT는 9월 상용화 시점에 전국 광 인프라 구간 중 55%에 해당하는 구간에 10기가 인터넷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기본 10기가 인터넷 속도 상품 외에도 5기가와 2.5기가 속도의 상품을 함께 출시하며 완벽한 10기가급 인터넷 제공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KT 기가 인터넷은 출시 3년 3개월 만인 1월, 가입자 400만을 돌파했으며 올해 4월에는 KT 전체 인터넷 가입자 중 기가 인터넷 가입자(430만명)가 메가 KT인터넷 가입자(429만명)를 추월했다. KT는 이미 2016년부터 서울, 경기, 평창 등 일부 지역에서 10기가 인터넷 인프
[경기/이용진기자] 도내 곳곳 축제 현장과 소외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가 오는 27일 군포 철쭉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VR/AR(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WoW Space)’를 운영하고 있다. ‘2018 와우스페이스’는 기존 에어돔 형태와 달리 기동성이 뛰어난 트레일러형으로 제작돼 연말까지 30회 정도 도내 주요 행사와 정보통신‧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 4인승&1인승 VR어트랙션과 VR박스 등을 마련하고, VR게임, VR영화, 교육용 AR BOOK 등 VR/AR 체험 콘텐츠도 다양화했다. 우선, 4인승 VR 어트랙션에서는 ▲정글 버스터(Jungle Buster) ▲웜 바디(Worm Bodies) ▲골드러시(Gold Rush) 등 3가지 콘텐츠가 제공된다. 1인승 VR어트랙션에서는 ▲화이트 래빗(White Rabbit) ▲비포 선셋(Before Sunset) 등 VR 영화를 통해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다. VR박스에서는 ▲로우 데이터(Raw Data) ▲오버턴(Overturn) ▲스프린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SK테크엑스와함께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18(Smarteen App+ Challenge 2018)’을 개최하기로 하고, 내달8일까지 약 5주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지난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의 고교생 대상 앱 개발 경진대회로 생활정보 부문, 엔터테인 부문 및 미래산업 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참가작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산업 부문에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부분을 추가해 고교생들이 4차산업 핵심 미래기술을 직접 개발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독창성, 시장성, 기술구현 가능성 등에서 뛰어난 45개 팀을 선발한다. 전문가들이 멘토링, 전문개발 교육을 제공한 후 결선을 통해 최종 21개 수상팀을 선정해 포상하게 된다. 21개 수상팀에게는 총 5250만원의 상금과 일주일 간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3개팀에게는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마트 창작터’의 시장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후속 사업
[인천/이광일기자]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6일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주한인도상공회 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도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향후 제2의 중국으로 주목받으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 인도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단순히 회원사로서의 지위를 넘어 추후 주한 인도상공회의소가 추진 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인도간 투자, 국제 대표단 파견, 범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시 협업 키로 합의했다. IPA는 한국-인도간 업무 추진에 있어 각 기관이 갖는 전략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 등도 공유될 예 정으로, 추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PA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천-인도간 직항 항로 개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물동량 조사 및 잠재적물동량 발굴 등을 위해 현지 항만 대상 마케팅도 이달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인천항과
[인천/이광일기자]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고 성능의 투명 광센서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김 준동 교수팀은 최근 투명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여, 초고속 응답 특성을 가지 는 광센서를 보고하였다. 이번에 보고된 광센서는 70% 이상의 고투과도를 가지면서도 입력신호 대한 반응이 1백만분의 4초로 매우 빠 른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투명 광센서의 감응속도가 초단위 혹은 수 milli-second (1천분의 1초)인 것에 비하면, 1000 배 이상의 반응 속도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투명 광센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결과이다. 이렇게 빠른 광응답 특성을 가지는 투명 광센서는, 빛과 전기의 빠른 교환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대용 량의 광 컴퓨터 (Optical computer)의 근간 개념으로써, 빛의 가장 큰 특징인 고속성과 병렬성의 장점을 활 용할 수 있는 돌파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Mohit Kumar 박사(모힛 쿠마, 인천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 구소)는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광반응 특수 메카니즘을 발견하였으며, 광-열 -전기 에너지 변환 (입사하는 빛 신호로부터, 반도체의 온도변화 및 그에 따른 전기신호 출력)에 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현재 기가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0기가 인터넷. 5G 이동통신, 초고화질 방송, 홀로그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대용량 트래픽이 요구되는 고품질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과제를 19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사업으로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개발사와 상호 협력해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이 빠른 시일에 대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0Giga 인터넷 서비스 개념도. 올해 사업은 10기가 인터넷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과 일반가구 시범망 구축, 시범서비스를 통한 상용화 검증 등을 추진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통신사·종합유선방송사, 장비 개발사 등)로 신청해야 하며, 이중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정부와 선정기관 간 1:1 매칭 펀드(정부지원 50%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는 새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
[한국방송/조성희기자]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갤럭시 S9+’를 전 세계에서 3월 16일 본격 출시한다. ‘갤럭시 S9’과 ‘갤럭시 S9+’가 16일 출시되는 국가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 중국, 인도, UAE, 러시아,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전 세계 약 70개국이다. 삼성전자는 3월 말까지 110여개국에서 출시하는 등 출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 S9’과 ‘갤럭시 S9+’는 말이나 글보다 동영상, 사진, 이모지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초고속 카메라(슈퍼 슬로우 모션)’, ‘AR 이모지’ 등 강력한 카메라 기능이 특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미디어, 파트너, 소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S9·S9+’ 출시 행사를 열었으며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배우 박보검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16~17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갤럭시 팬들과 함께 갤럭시 사용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축제인 ‘갤럭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7건에 머물던 AI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7년에는 39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 특허 출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15년간(2003~2017년) AI 반도체 특허 출원 현황 이는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계학습용 알고리즘 구동에 고성능·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의 뇌 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로서 최근 업계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590건(71.3%), 미국이 182건(22.0%)으로 두 나라의 출원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17건, 2.1%), 프랑스(9건, 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 국적별 AI 반도체 특허 출원 현황(2003~2017년) 주요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199건(24.0%)으로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