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 ‘25.9.1. 기준 2.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프로그램 ①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② 법무부 개발 인성교육 8종을 학교 현장에 보급·교육을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③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인 “학생자치 법교육” ④ 법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꿈꾸는 디케” ⑤ 규칙 준수·배려 등 5가지 주제의 유아 대상 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⑥ 지역아동센터 대상 법교육 “어린이로스쿨” ⑦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법교육 “로-티즌 아카데미” ⑧ 문화차이 이해를 돕는 실생활 중심의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⑨ 성인 대상 생활 밀착형 법률 교육 “시민법교육” ⑩ 재한외국인 등 대상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⑪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지도자 법교육” 특히 올해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4.12.18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한다.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5)'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불꽃 방지 차단기를 설명하고 있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발생한 전기화재 9952건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은 등 이곳이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5년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78억 불(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하여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간 공고한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통해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쾌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이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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