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 있다. 2024.8.1 (ⓒ뉴스1)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총 5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4월 7일(월)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自家)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주)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설계공모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대표)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컨소시엄은 구룡마을 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입주를 시작한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답십리 제1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SH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왔다. SH공사는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단지 합동 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1만3,850.9㎡ 규모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1층, 6개동, 326세대(전용 면적 59∼84㎡)의 고품격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확장과 변경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 지능형 보안등 ▲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 스마트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 인공지능 주차 관제 ▲ 소음 저감 레인지 후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SH공사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성공이 민·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기상예보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기상청의 선진 기상예보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보 생산 체계,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KIM),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기술, 방재 기상업무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를 방문해 선진기상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과정은 연수생들이 각국의 위험기상 사례와 대응 방안을 분석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자국의 현장에서 위험기상 대응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기상청 기상예보 전문가와 논의해 직접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R&D)과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을 최적화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9월 수립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①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②기술격차 단축, ③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간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을 비롯해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데이터 인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3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제1기 발족을 시작으로 4년차에 이르고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팀, 75명이 선발돼,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올해에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직접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23.(금) 16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엑스(주)(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지식재산(IP) 기반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지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활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특허로 R&D)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발 초기 단계에 국내외 특허동향, 해외기업 선점특허 등을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수 금융연수원 원장(왼쪽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