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26.1.29. (ⓒ뉴스1)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6.12월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입주 개시 예정 ■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최근 매물이 다시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14. (ⓒ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7.22.(ⓒ뉴스1)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4.9.18. (ⓒ뉴스1)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1일부터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단 소속병원 6개소에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할인하는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는 건강검진 신청일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시중가 대비 최대 43%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 소속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뿐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관리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지난 4월 말 기준 4만 개 사업장과 18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5.19.(화)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수동)에서 청년·청소년 100여명과 함께 「다음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청년 Live Talk를 개최하였다. (KTV, 기획예산처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 ‘청년 Live Talk’ 행사 개요 > ㅇ(일시/장소) ’26.5.19.(화) 15시 /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커넥트홀) ㅇ(주관부처) 기획예산처 : 장관(주재), 차관,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ㅇ(참석자) 부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교육부・성평등부 등 청년정책 담당 정책지원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부처 2030 청년자문단・청년보좌역 등 청년단체 청년재단, 청년회의소, 중앙청년지원센터, 환경・자립・복지 등 관련단체 일반청년 중고등학생,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일반청년 콘텐츠창작자 청년재단tv, 널 위한 문화예술, 어피티(UPPITY) 채널 대표 등 이번 행사는 기획예산처가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처음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①대한민국 모두와 함께, ②청년의 모든 것을 주제로, ③모두가 말하고 듣는 “모두의 광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오송 H 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세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 ‧ 이행해 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계획으로 그간 6차에 걸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술 자립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 및 안전 관련 국민의 수용성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최근 전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적용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위기 고조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나서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유아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후 전문지원단이 현장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과 관계없이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을 감사의 마음 전달판에 붙이고 있다. 2026.5.15. (ⓒ뉴스1)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며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지난해 56개보다 3.9배 늘어난 220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