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
[경산/김근해기자] 새경산성폭력상담소(소장 임안나)는 28일 영남대학교 앞에서 경산시, 경산경찰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시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주관으로 여성 폭력 근절과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려 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폭력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11월 25일 ~ 12월 1일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경산시는 매년 민관합동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제4회 계양 빛 축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올해 빛 축제는 '꿈(Dream)'을 주제로 지난 9월 5일 점등을 시작했다. 구는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도심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기간을 확대했으며, 연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추가 설치한다. 특히 구는 계양아라온 북단에 '화이트 트리마을'을 조성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축제를 운영한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역시 동일 기간 진행되며, 빛·경관·포토존이 결합된 겨울철 야간 콘텐츠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구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 '제4회 계양 빛 축제',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대상으로 한 '빛으로 물든 계양' 사진 인증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의 겨울밤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지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계양의 야간 명소에서 따뜻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이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책 의제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차원의 시민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산~울산 간 직선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영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국가 교통망 확충 측면의 전략적 의미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은 공론화 흐름 속에서 경산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시민 뜻, 국가정책 반영 공론화 경산시는 11월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열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서명은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각종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 표창, ▴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 자치구별 활동성과 전시로 실질적인 자치활동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24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DDP에서 개최되었던 성과공유회는 올해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자치구 참석 접근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행사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무대 화면을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와 자치구별 대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R&D 성과교류회」가 11월 26일(수)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2025~2029)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데이터 활용 목적별(예: 진료, 청구, 연구) 용어 변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첫 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성과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발전 전략 등 정책 안내부터, ▲AI 기반 표준 자동 적용 기술 개발 준비 등 R&D 기술 추진 현황 공유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1.21.(ⓒ뉴스1) 이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이며,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함께 오늘(25일) 영도 아르떼뮤지엄에서 「2025 부산국제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트래블마트」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해외 관광업계 구매자(바이어)들과 국내 판매자(셀러)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업 간 거래(B2B) 및 관광 교류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관광의 주력 시장인 중화권, 일본을 비롯해 신성장 시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 국가와 국내 수도권 업계까지 총 11개국 80여 개의 국내외 구매자(바이어)와 80여 개 국내 판매자(셀러)가 참여한다. 행사 시작 전 미리 입국한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어제(24일) 부산 주요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홍보 여행(팸투어)에 참여했다.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5개 팀으로 나눠 기존 부산 관광지 외 범어사 사찰 음식, 이스포츠 체험, 막걸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포함된 코스를 경험했다. 오늘(25일)은 아르떼뮤지엄에서 개회식을 비롯해 ▲부산관광 설명회 ▲일대일(1:1) 사업(비즈니스) 상담회 ▲미디어 분과(세션)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외 구매자(바이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 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어린이 평화 그림전’으로 발전했고, 2023년부터는 세계 각국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