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4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장동혁·성일종·황명선·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정부예산 건의 29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21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주요 정책예산 확보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백제고도 역사 문화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용역 △지능형 센서 Spin-on 지원센터 구축 △그린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 CCU 메가프로젝트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성거-목천(국도1호) 건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충남 건립 등 29건을 설명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충남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금)~8월 31일(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 (대상)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등 총 사업비 2,03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인 장수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저우시와 역사·문화·관광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양저우의 한 식당에서 왕진지앤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유학을 와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한 곳이 양저우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또 충남 출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사당이 양저우에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이웃인 충남과 양저우가 교류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충남의 시군과 양저우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왕진지앤 당서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설명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저우의 음식을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왕진지앤 당서기를 초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쉬쿤린 장수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원예전시에 양저우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대표단 파견 때에는 셰프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제임스 A.로빈슨 교수(James A. Robinson)와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정치와 경제 성장의 관계, 국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로빈슨 교수는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해 왔다. 서울시는 21일(목), 고도성장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개최했다. 로빈슨 교수 강연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의 진행으로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담에는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이용 학생․대학생 멘토 등 현장 참석자 100여 명을 비롯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함께했다. 대담에 앞서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테드(TED) 형식 강연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빈슨 교수는 ‘제도 형성과 국가 번영의 영향에 대한 기여’로 2024년 노벨경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이 담긴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이 두 기록물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기록물은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등 6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2025.4.16 (ⓒ뉴스1) 먼저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효과로 모처럼 소상공인 얼굴에 웃음이 살아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8월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고객 수 변화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8%는 방문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5.5%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고 63%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유사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70.1%가 동의했다. 8월 말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연서시장은 1968년 개설된 은평구 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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