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는 3월부터 경산의 숨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2026 경산시티투어’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경산 특화산업인 화장품․미용을 체험하는‘뷰티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기·테마 코스] 수요자 트렌드 반영한 맞춤형 코스 개편 정기코스는 이용객의 선호도에 맞춰 두 가지 테마로 정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운행되는 환성사, 불굴사, 갓바위, 선본사를 잇는 고찰 경관투어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행되는 임당 유적 전시관, 시립박물관, 삼성현 역사 문화관을 잇는 박물관 투어이다. 정기코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육동 미나리 투어(3월), 경산 벚꽃 투어(4월) 등 10여 종의 수시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투어는 경산시 문화 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며, 여행지 곳곳의 숨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범코스] 경산만의 매력, ‘뷰티투어’ 시범 운영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뷰티투어’는 경산의 역사 자원과 뷰티 인프라를 결합한 코스로, 사전 문의 및 예약이 필수다. 주요 코스는 삼성현 역사 문화관, 동의 한방촌, 자라지, 대경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절 연휴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하였다. 산림교육원은 매년 명절마다 신애원을 방문하여 시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속적인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아울러"건조한 날씨 속에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섯 살 성아(가명)는 놀이터에 가도 벤치에 앉아 노는 친구들만 바라본다. 물건을 쥐는 동작이 어려워 놀이기구에 매달리거나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성아에게는 닿을 수 없는 이상이다. 뭔가를 쥐는 힘만 있어도, 손목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도 아이들의 삶은 많이 달라진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병원과 재활치료센터를 오가며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이들을 가로막는 허들은 적지 않다. 큰 병원들의 재활치료는 주 1회, 연 52회로 횟수 제한이 있다. 사설 센터는 1회(40분) 치료비가 7만~8만 원에 달한다. 의료진과 재활치료사 수도 부족해 재활치료를 예약하려면 긴 대기를 거쳐야 한다. 잘 알려진 곳은 대기 기간만 1년 이상이다. 특정 의사는 만나는 데만 3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뇌가 발달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재활 역시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회사 출신의 엄마가 나섰다. 김정은 잼잼테라퓨틱스 대표다. 김 대표 역시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뇌병변질환을 앓고 있다. 재활을 위해 경기 수원에서 서울 병원까지 왕복 5시간 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3일 경산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경산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올해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요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종전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 점을 적극 알리고,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에 대한 마음을 기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출향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응급실 과밀과 병원 미수용 상황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증상과 중증도를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문의는 일평균 286건을 기록해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 낙상, 과식 등으로 응급환자가 평시 대비 2.2배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늘어나는 응급환자에 비해 응급실이 부족해지면 혼잡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 비상 응급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의료상담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며, 응급환자 미수용 발생 시 소방-지차제-의료기관 간 공동 대응 협조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모자의료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병원 연계·이송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보대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주요 내빈과 연합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제14·15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현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 국장, 한국쌀전업농 연합회 관계자 및 각 농업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종수 신임 회장은 2022년 연합회 부회장을 거쳐 이번 15대 회장에 취임하여 유승종(14대) 회장의 뒤를 이어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연합회는 국민 식량 자급도 유지 및 확보,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실현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으며, 농업 발전과 앞서가는 농촌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국장은 취임을 축하하고 “도는 쌀전업농의 동반자로서 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 기후 변화 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국쌀전업농 충남도연합회가 충남쌀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선도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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