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을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가회동 35-2 외1)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2호(계동 2-39)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3호(계동 32-10)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4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은 ‘2025년 올해의 군정 10대 뉴스’를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군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인구 증가세 유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예당호 관광콘텐츠 확장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 가속화 군은 예당호 전망대와 무빙보트, 예당호 어드벤쳐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관광 동선과 체험 요소를 강화해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2. ‘위대한 군민’과 함께한 여름철 수해 복구, 민관협력 성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군민과 자원봉사자 등 민관 협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속한 복구를 이끌었다. 특히 현장 중심 대응과 군민 참여를 통해 복구 총력전을 벌이면서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 덕산온천관광지 복합 휴양시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공고에 이어, 12월 26일(금)부터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이에 홍보관 용지는 지난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했으며,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는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공공적·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2025년 제7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시청 면담실에서 개최됐다.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 중인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높여준 아름다운 건축물과 지역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건축문화상은 일반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누어 심사되었으며, 창의성·기능성·미관·지역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일반분야 금상은 성산면 소재 ‘군산 스테이 호텔 예식장’, 은상은 수송동 소재 ‘노블 한방병원’, 동상은 내흥동 소재 ‘부연집_긴_처마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분야 수상작에 대해서는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시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지역의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인 건축물을 뽑는 공공분야에서는 경암동 소재 ‘철길마을 문화 플랫폼’이 금상, 개정면 소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가 은상을 수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작들은 기능성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한 건축물들로 군산의 경관을 아
[서울/박기문기자] 성탄절인 25일(목)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6일(금)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의 기상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목) 21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목)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만 명의 발길이 몰렸다. 한국 기업도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850여 개 사가 참가해 단순히 고성능 기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고(Physical AI),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며(Zero Labor),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Wellness Home)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통합한국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8 (ⓒ뉴스1) ◆피지컬 AI,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19.(월)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1.19.(월)부터 2.6.(금)까지 이다. 노동안전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하여 그 의미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공감형 메시지 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실천형 메시지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행사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11.(수)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상 수상작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026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 자녀, 건강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역량 강화, 자녀 교육비 부담,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교육수강료 지원사업, 자녀학습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교육수강료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1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년 1회, 생애 4회 이내)에서 지원하며, 운전면허를 비롯해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등록 민간자격 등이 지원대상이다. 2026년에는 2025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 25명을 선착순 지원한다.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만4세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원비, 참고서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총 30명을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전년도 미참여자를 우선 접수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1.23.(금)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23.(금) 15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영상) ▸구성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K-조선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을 통해 최대 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를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 진행된다. 이후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올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이 함께 진행된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공무원 모의시험을 치르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월 22일(목)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관계기관(해병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함께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상생 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을 분석하고, 연간 정비계획 및 장비 가동률 극대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은 목표치(82%)를 넘어 90%로 초과 달성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과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소요군(해병대),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륙기동헬기가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관계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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