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소득보전,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 576명을 선발해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7개 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재산액 6억(북도면, 영흥면은 8억) 미만,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 근로능력자로, 재산액 및 관내 거주기간 등 선발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근무 시간은 주 18∼20시간이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월 약 119만원에서 최대 13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해당 일자리는 마을경관개선, 군도주변 관리 등 지역 맞춤형 공공근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미관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은 이외에도 연평·대청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덕적·자월에서 추진하는 인천 아이바다 지킴이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상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고, 관내 경제에
부산 사상구는 지난 26일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어르신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은 1부와 2부고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인사말씀,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건강체조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표 2명과 함께한 선언문 낭독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업단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공익 활동 사업 43개 사업단 2,954명, 역량 활용 사업 27개 사업단 1,000명, 공동체사업단 11개 사업단 366명 등 총 4,320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촌동 ‘군산디오션시티’와 수송동 ‘군산수송’ 등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2026년 들어 첫 실시된 것으로 새롭게 골목형상점가에 합류한 ▲군산디오션시티 골목형상점가 ▲군산수송 골목형상점가는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구역들은 군산 내 인구가 밀집된 대표 상권인 만큼,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최대 10% 할인)을 전통시장 외에 집 앞 골목상권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는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6년 1월 15일 기준, 기존에 지정된 14개소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465개로 성업중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지원 등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전통시장과 똑같은 법적 지위와 지원 혜
[경기/김명성기자]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이번 설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 1천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13.∼18.) 총 여객은 138만 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 1,010명으로, 일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기존 명절 최다실적은 지난해 설연휴('25.01.24.∼2.2.)에 기록한 21만 9,026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약 5.5% 증가했으며, '25년 하계 성수기('25.7.25∼8.10) 실적인 일평균 21만 7,831명 대비해서는 약 6.1% 증가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금) 24만 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토)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 7,104명을 기록하며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인천공항 개항(2001.3.29.)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2020.4.9 (ⓒ뉴스1)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장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 해소를 위해 ‘2026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1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부조화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은 군산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 능력개발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6개 과정 이내이다. 교육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시는 제조업 및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많고 취업 연계 가능성이 많은 직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교육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선정된 기관은 과정별 20명 이내로 1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선발한다. 이후 2~6개월 동안 직업 훈련이 진행되며, 종료 후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선정된 훈련기관에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인당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적용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생에게도 월 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2026.1.26 (ⓒ뉴스1)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2025.9.30.(사진=연합뉴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이 돼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산불 대응상황에 따르면,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충남 서산·예산,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21건은 진화가 완료됐고, 경남 함양군 1건은 진화가 진행 중이다. 함양군 산불은 21일 21시 14분 발생했으며, 23일 8시 기준 진화율은 3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남 함양 등 산불 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산불 발생 현황과 기관별 대응상황,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점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1일 18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에 도달함에 따라, 같은 날 20시경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간의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 우선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소방대응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용량 포 방사방식(시스템)은 철수 조치하되,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조를 3교대로 편성하여 금일 야간부터 익일 아침까지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 비축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중앙119구조본부 시흥119화학구조센터와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전담하여 방어선을 유지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현재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 재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국가중요시설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