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영화·박물관 입장료 할인과 야간개장 등 기존 혜택이 주 1회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싱잉볼 명상부터 인문학·공연 프로그램까지 전국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에 특화 콘텐츠를 더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현대미술관은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국립청주박물관의 '휴(休)지엄 싱잉볼 명상&요가 체험',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어제와 오늘' 등 최신 문화 흐름을 반영한 웰니스·인문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수요일은 내가 향로 박사!'를,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을 운영한다. 국립정동극장(연극 '키리에', 전통연희 '광대')과 국립극단(연극 '반야 아재') 등 주요 공연은 20~30% 할인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도 독서·체험
[서울/박기문기자]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이 혁신 사업을 통해 시장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품은 핫플레이스로 다시 태어난다. 시장 환경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한옥마을을 활용, 한옥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입체적인 동선을 확보해 바르셀로나 ‘라 보케리아’처럼 역사성과 상징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메가마켓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23.(월) 오후 3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동대문구 제기동 1019)를 찾아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오 시장은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약령시장, 청과물시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건축 및 디자인 혁신 구상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한 장터를 넘어 방문객에게 ‘서울다운 경험’을 전달하는 관광문화 거점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한옥’ 연계 공간․프로그램으로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을 역사, 문화,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남대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서울형 혁신 전통시장 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군산시청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재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기존 관리·감독망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행정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예방 전문성을 연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건설, 축산, 어업, 태양광 등 9개 분야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어선·축산 등 업종별 점검과 군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재해 취약 분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예방활동을 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충청남도 ‘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센터는 시설의 적합성과 과일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번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결과에 따라 센터는 총 12억 9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 내 어린이에게 약 64만개의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과일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엄격한 위생적 관리를 거쳐 가공‧포장된다. 또한, 어린이에게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하여 신선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센터가 전북을 넘어 충남까지 먹거리 공급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혁신 창업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긱스 2024에 참가한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1.30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청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자신의 창업 성향을 확인하는 '창업 성향 테스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략가형, 도전가형, 리더형, 혁신형 등 개인의 창업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관련 굿즈도 제공한다
평택시의회는 4월 4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일원(평택시 이충동)에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일보 대표이사, 평택시 체육회장, 지역 단체 및 시민 등 약 4,3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이충레포츠공원을 출발해 부락산 벚꽃로를 따라 국제대삼거리를 지나 작은흔치고개까지 왕복하는 총 4.3km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송탄 ST팀의 재즈댄스 공연과 트로트 가수나소원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명숙 부의장은 “평택에서 시작된 건강 걷기대회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부락산 벚꽃길을 함께 걷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22회를 맞았으며 매년 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5일 0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