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최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로봇 중심 생산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첨단 로봇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지난 27일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군산대학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I 로봇 회사 ㈜토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로봇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제조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로봇 분야 대규모 투자와 군산조선소의 스마트화를 군산 미래 산업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고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기관별 로봇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신규사업 발굴 ▲주력 산업 AX(AI 전환) 생산체계 변화 대응 ▲군산형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 등 미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현대차 투자와 군산조선소의 스마트 제조 대전환을 앞둔 지금이 군산의 산업을 탄탄하게 만들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를 개최하고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특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건강한 교류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접수 단계에서는 남성 90명, 여성 25명 등 총 115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0명의 참가자가 군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첫날 월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참여했다. 이후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교복 체험을 하며 거리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된 포토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파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행사 만족도 조사와 함께 ‘썸매칭 용지’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 3명을 적는 매칭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천6백여 개사 2만 6천여 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상담(컨설팅),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산업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숙련 건설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산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2년 동안 각각 최대 5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시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한다. 특히 박사급 연구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게 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4월 2일 산불피해지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참여 희망자, 마을주민 등 약 50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오동나무 100여 그루를 심으며 산불피해지 복원에 힘을 모은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에 식재한 오동나무는 (주)트리플래닛이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참오동나무와 동아시아의 오동나무를 교잡한 품종으로 일반 오동나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생장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의리 일대 약 53ha의 산불피해지에는 오동나무를 비롯해 목백합,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14만본을 식재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함께 복원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산불 피해지 복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올해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독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 드론 등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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