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로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인 자치구 지원사업이 추진 3년을 거치며 올해 ‘전 자치구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자치구․지원기관이 실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약자와의 동행’에 시민 의견 촘촘히 반영,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올해 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시민 의견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고, 자치구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립 경로를 구축해 주고 지역 편의점을 기반으로 틈새 직무를 개발, 일 경험으로 이어지게끔 돕는 ‘경계선지능 청년- 달팽이 상사’ 사업을 추진한다. 경계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안내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대표사인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063-452-6167)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07개소(1,385kW),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7개소(472.5kW)로,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2,300MWh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는 연간 733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갑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봄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봄내음 가득, 벚꽃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해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은파호수공원, 월명산, 월명체육관, 수시탑 등 군산의 주요 벚꽃 명소 코스 중 2곳 이상의 스탬프를 인증하고, 기간 내 총 10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된다. 보건소는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소소한 행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워크온’ 앱 설치 후 군산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워크온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열린 'W-페스티벌 in 용인'에서 아이들이 농구 체험을 하고 있다. 2023.8.2 (ⓒ뉴스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7일(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입원 치료부터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병원 돌봄 기능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보호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개 병동, 35병상이었던 ‘서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2개 병동, 85병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실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입원서비스를, 보호자는 간병으로 인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 이번 서북병원 병상 확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곁을 지켜주며 양질의 간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최초 도입된 AI․VR(가상현실) 활용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으로부터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하루 약 15만 원, 월 400~5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간병비 부담도 줄여줘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2026년산 물김 위판량이 약 3만 5천 톤, 위판금액은 약 603억 원(2026년 3월 8일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물김 수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4/2025년산 위판금액 약 460억 원(위판량 약 4만 2천 톤)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위판금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어업정책과] 김 양식장 특히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약 6천 2백 톤, 위판금액은 약 270억 원 증가하는 등 물김 생산과 판매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K-푸드 열풍에 따른 김 관련 제품 수출 증가와 함께 김 생육에 적합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면서 황백화 등 갯병 발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시 해조류 양식 면허어장은 총 58건, 면적은 5,512ha 규모이며, 옥도면 10개 어촌계 김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조류(김) 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양 환경 조건이 잘 맞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 양식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핀플루언서의 SNS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했으며, 현재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 외벽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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