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이 본격 회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2024.12.11.(ⓒ뉴스1)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였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이 21%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선 항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숲 결혼식 장소(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2.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천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설 연휴처럼 의료 이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이용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은 평소처럼”…연휴에도 72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하루 평균 2,600여 개소 진료체계 마련>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주요 지역 언론사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한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서울/박기문기자] 시청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가 2월 5일(목)부터 7일(토) 3일간 개관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며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기 명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는 개관 기념행사 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총 관람객 10,113명). 3일 내내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오픈런이 이어졌으며, 전시관·굿즈숍·포토존 곳곳에서 서울갤러리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개관행사는 서울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서울갤러리’의 공간 정체성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스탬프투어, 미니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내친구서울관’, ‘서울마이소울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스탬프투어에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보였다. ‘미래 서울 시민증 발급’, ‘세계도시 캡슐뽑기’, ‘해치 아케이드 게임’, ‘소망나무 메시지 남기기’ 등 체험형 미션을 완료한 시민들에게는 서울마이소울 굿즈와 해치&am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공항 중 최대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운송수단)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총 3개소로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시간당 320㎏ 규모, 하루 최대 24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갖춘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신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시간당 4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공항 중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소 교통 복합기지는 총 14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방식 대비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뛰어난 액화수소 충전소로 구축됐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오픈 초기임에도 하루 평균 수소버스 40대, 약 800㎏에 달하는 충전물량을 처리하며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 충전 대기시간 및 포화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기존 수소 충전소 2개소의 경우 각각 시간당 50㎏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며, 운영 첫 해 일평균 266㎏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연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1개 자치구로 확대해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촘촘히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올해 시는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과 위기 이후 단기사례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합동 대응 조직으로, 정신응급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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