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김명성기자] 선도적 기후 대응 정책을 뛰어난 홍보 영상으로 담아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자체 혁신발전 포럼 및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정책·행정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비전·지역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표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와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공공 홍보 콘텐츠 경연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한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기후 대응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 광명시가 직면한 실제 기후 위기 사례를 들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의 시민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영상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한 문제이며, 기후 행동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광명시의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철학, 행정적 기반 마련, 에너지 자립 전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
[김포/김성진기자] 김포금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실시된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이경재 회장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이경재 회장은 김포시 하성면에서 '우리쌀영농회' 친환경 벼 생산단지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그는 쌀전업농김포금쌀연구연합회 회장 등 지역의 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고 2022년부터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고품질 경기미, 김포금쌀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구하고 있다. 김포금쌀은 한강을 주변으로 비옥하고 기름진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이다. 한강과 서해안을 낀 반도성 기후로 가을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벼가 익는 시기와 온도가 알맞아 벼의 결실을 좋게 하는 특징이 있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로 5,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윤기 있고 맑고 깨끗한 쌀이기도 하다. 또한 김포금쌀은 뛰어난 밥맛으로 각종 소비자 및 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대통령 만찬식 밥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30년까지 도내 어디서든 20분 내 이용가능한 수소 충전 기반을 조성 중인 가운데, 14번째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도는 21일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1546번길 9에 건립한 남부권 최초 수소충전소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 백성현 논산시장,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논산 수소충전소는 국비 42억원, 도비 5억 4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했다. 논산시와 (재)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한 논산 수소충전소의 하루 충전용량은 최대 1600kg으로, 이는 최대 수소차 320대, 버스 60대가 충전 가능한 용량이다. 운영·관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7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6개 시군에서 13곳(24기)을 운영 중이며, 10개 시군 13곳(29기)은 구축 중에 있다. 다음달에는 보령시 수소충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오래 사용하고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관광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사업잔액의 적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도 예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조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예산 반납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며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 "자료실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과 목적성이 흐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벡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5」(이하 지스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게임산업 관계자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고, 최신 게임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게임전시회로,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지스타'는 'Expand Your Horizons'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해외 대형 게임사와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사(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 인디게임: 대형 게임 유통회사나 자본의 지원 없이 소규모 개발팀이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획, 제작 및 유통하는 게임 행사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메인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가 벡스코 제1전시장에 대형 전시체험관을 마련하고,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외 ▲세가‧아틀러스 ▲반다이남코 엔
[서울/박기문기자] 5월 22일부터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올해 정원박람회 방문객은 1,044만 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 최종 누적 방문객 수 : 10,441,497명 서울시는 매년 도심 대표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규모도 역대 최대로 펼쳐진다.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 평(서울숲 약 14.5만평(48만㎡)+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외 성수동 등 주변 도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물론 도심공간, 한강·지천변까지 연결…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한단계 진화>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종로구 낙산공원(낙산길 54 일대)에서 도심형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림청, 군·경찰, 기상청 등 총 20개 기관, 3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도심 인접 산림에서의 실화형 산불을 가정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현장형 실전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한양도성 일대를 따라 이어진 산림이 낙엽과 강풍(남동풍 18m/s)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연소 확산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로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동시에 가동되어 대응 단계별 조치 절차를 점검한다. 훈련은 ‘산불 발생 → 초기진화 → 주민대피 → 문화재 보호 → 완진’ 순으로 진행되며,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대피경로 확보, 헬기 진화, AI 산불감시시스템 가동, 언론 브리핑 등 실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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