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국유림 일원에서 11월 14일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고산지대 분비나무림 보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향림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약 75명이 참여해 3헥타르 규모의 분비나무림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장에서 '분비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리' 실연 연구를 소개하며, 과학적 숲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2030년까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시험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 고산 침엽수림 보전은 생물다양성 유지의 핵심"이라며 "과학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숲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80년 도약을 알리는 피날레 행사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를 오는 11월 15일(토) 저녁 7시,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보훈상징공간인 국가보훈광장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하는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올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성과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열고, 광복의 빛을 상징하는 빛축제(루미나리에) 점등식이 진행된다. 빛축제는 과거(1945)·현재(2025)·미래(2105)를 상징하는 터널로 조성되며, 점등식 이후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된다. 이어 대한민국 향후 80년을 상징하는 2,105대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드론쇼는 선열들의 염원, 광복의 기쁨,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K-컬처, 나아가 미래 80년의 비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6월부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서울(2회), 부산, 천안, 하남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
군포시는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군포시장배 여성 풋살대회'를 오는 11월 15일(토) 군포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군포 지역 여성 풋살팀과 인근 지역 우수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해 보다 다양한 경기와 대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 생활체육의 장을 열 이번 대회는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서로 소통·교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여성 풋살대회 역시 지역 스포츠 축제로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승 및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다양한 시상품이 수여되며 현장에는 포토존도 설치돼 선수·관람객 모두가 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대회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풋살은 빠른 의사결정과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감각이 곧 승부를 결정짓는 강점이 드러나는 종목이다.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운동장을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마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목)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3일(목), 11월 1일(토)에 이어 오는 12월 9일(화)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에서는 사전 신청자가 525명으로 정원(2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청자 의견을 반영, 교육을 1·2부로 나누어 총 3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부에는 183명(52.3%), 2부에는 167명(47.7%)이 참석했으며, 직군별로는 직장인이 239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87명(24.9%), 기타 24명(6.9%) 순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75명(50.0%), 20대 127명(36.3%), 기타 48명(13.7%)으로, 20·30대가 86.3%로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은 ▲계약 전 시세 및 등기부 확인 ▲계약 중 자금 이동 시 계좌이체 권장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11월 11일(화), 유튜브 구독자 47.6만 명을 보유한 역사 크리에이터 ‘향아치’를 서울역사박물관 SNS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SNS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대중적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SNS 홍보대사로 위촉된 ‘향아치(香雅治)’*는 ‘1901년 대한제국 외부협판이 21세기로 시간 이동했다’는 설정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캐릭터형 역사 크리에이터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향아치가 지닌 역사적 서사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SNS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전통적인 역사 소재를 현대적 영상 문법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버추얼 역사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향아치 : 이름은 ‘깨끗하고 맑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한양(향)’과 ‘벼슬아치(아치)’의 합성어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부 협판으로서 황제를 모시던 관리였으며, 현대 사회로 건너와 시민들에게 ‘인의예지’와 개화의 가치를 유쾌하게 전하는 세계관을 지녔다는 설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SNS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8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2건(경기 1,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9일(일) 22시부터 11월 10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